사회복지동기 가치 이념

본문내용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 사회병리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증진하며 사회결속을 유지하는 데는 복지국가 정책이 유용
3, 민주적 사회주의
복지국가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징검다리
<사회적 가치>
① 평등:
- 불평등의 완화는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반면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 단일화, 획일화의 평등이 아니라 국민최저기준선의 설정, 기회평등 촉진
② 자유:
-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건의 통제능력을 소유하는 상태
- 정부의 비개입보다는 입법, 경제정책, 사회정책, 조세정책 등의 활동에 의해 신장
③ 우애:
- 이웃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무상의 베풂, 자기이익과 동시에 이타주의의 추구, 공공의 선 강조
④ 민주주의와 참여
⑤ 인도주의: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회적 곤경을 제거하려고 노력
<정부의 역할>
시장체계의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경제성장 및 불평등 완화 달성
<이상사회>
- 대중참여와 권한부여(empowerment) 소비자 선택
-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인간화 하는 것
4. 맑스주의
복지국가는 단지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에 불과
<사회적 가치>
① 평등:
- 다양한 스펙트럼 존재
- 맑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로부터 보상
- 라스키(Laski): 경제적 평등이 소득의 완전한 평등은 아니며, 개인으로 하여금 최선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② 자유:
- 빈곤과 실업의 공포로부터 경제적 자유
- 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는 불가능 (신우파: 자유의 개념이 불평등의 수용)
③ 우애:
<정부의 역할>
- 경제적 평등과 계급갈등에 대한 강조의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 역할이 기대
- 생산 수단의 국유화: 산업민주주의와 대기업 및 영리단체의 국유화 요구
<이상사회>
사회주의
- 고전적 맑스주의: 시장의 소멸과 국가책임
- 의회민주주의적 계열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는 데 보편적 동의
- 부의 집중을 해소, 평등 촉진, 노동력 착취 감소,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작업장의 조직관계 개선
-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주의적이고 재분배적
5. 페미니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
① 모든 시민의 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한 지지
② 복지국가가 남성들이 정책입안자이고 여성들은 단지 정책수혜자로 머무는 남성지배적인 국가라고 주장
<이상사회>
- 기본적 기회 평등의 법적 보장과 여성차별의 불법화,
- 학력계층고용형태를 막론한 모든 여성을 수혜대상자로 삼는 보편주의
- 가정내의 무급노동을 공공영역의 유급노동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6. 녹색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경제성장이 개인적 풍요나 공공 서비스의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경제 성장이야말로 엄청난 비복지라고 생각.
<이상사회>
복지의 개념을 전통적 경제기준, 건강, 교육, 실업, 빈곤, 범죄 이외에 일련의 환경지표인 대기오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폐수, 오존층파괴, 삼림파괴 등을 추가하여 생각.
<표> 이데올로기별 복지국가관
이데올로기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복지국가란
신우파
반대
자유시장의 걸림돌
중도노선
제한적 지지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
사회민주주의
열광적 지지
사회조화, 평등한 사회실현
마르크스주의
반대
자본주의체제 강화
페미니즘
제한적 지지
여성평등 지위 보장
녹색주의
반대
경제성장(환경문제)를 조장
7. 한국의 사회복지이념
-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유와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찬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등에 대해 열띤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어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달리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복지의 원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부재
- 왜?
①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급진적인 좌파 이데올로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수용하는 데 저항감이 만연
② 경제발전과 국방 등의 국가 현안 때문에 복지 확대가 우선 순위에 밀려 있었음.
복지의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복지병’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강조
③ 가족 및 혈연, 학연, 지연 등에 기반한 공동체적 결속에 의해 욕구가 충족. 복지에 국가 책임의 역할의 한계

키워드

사회복지동기 가치 이념,   사회복지의 동기,   상호부조,   종교적 교리,   정치적 배려,   경제적 동기,   이데올로기 명분,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및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