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문제와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경제의 당면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문제)
제1절 고비용·저효율부분에서의 당면과제
제2절 기업 문제에서의 당면과제
제3절 한국 중소기업 문제에서의 당면과제
제4절 금융산업 부분에서의 당면과제
제5절 한국 자본주의와 무역문제에서의 당면과제
제6절 농업문제에서의 당면과제
제7절 남북경협문제에서의 당면과제

Ⅱ장.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미래)
제1절 뉴라운드 협상의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제2절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미래)

⊙ 결 론

본문내용

한다.
요약하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구조조정 문제도 정권차원만의 과제가 아니다. 현 정권만 지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 구태여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지가 않다. 구조조정은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어렵게 더 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면서 다음 정권이 수행해야 할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정치적 이해를 초월하여 반드시 이를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화의 확산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가 우리 장래의 관건이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의 정치적인 시스템 불안정을 배워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고 저축 많이 하며, 생산기술이 우수함에도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일본은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로 적은 변화는 이룰 수는 있으나 큰 변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큰 변화를 달성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결 론
) 강치원 엮음,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백의출판사, 2000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전망과 그 파급효과
세계경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빠른 속도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로 압축된다. 이는 강자에 의한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에 따른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각국의 개방적 무역정책과 그것이 요구하는 세계무역 질서, 다국적 기업의 맹렬한 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동서 냉전 구조의 종식,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재패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는 세계 500대 초국적기업이 전세계무역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후진국간, 계층간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신흥공업국의 성장속도는 감속되어 질 것이며 이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우선 신 교역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이념보다는 경제 우선의 실리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선택적인 개방은 불가능함으로 완전개방에 대비한 경제체질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공통적인 대응과제를 안고 있다.
2.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고지선의 경제체제가 아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기능에 대한 기능적 이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신, 즉 적자생존의 원칙을 인간사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만일 그것을 인간사회까지 확대시킬 경우, 이는 세계적인 공존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간의 갈등구조만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는 일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역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원칙 자체가 일찍이 영국의 신 앞의 평등에서 미국의 개척주의 거대문화를 반영해 왔던 것을 거쳐 일본식 유교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오늘날에는 문화, 인본주의적 자본주의로 끊임없이 변질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논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화의 진행과 신 산업혁명
신 산업혁명이란 정보화의 진행에 따른 컴퓨터에 의한 인간지능의 확장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즉 노동과 정보가 결합하면서 단순노동을 탈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노동자의 판단력을 수천, 수만 배 확대시킴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공위성, 광케이블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을 획기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화를 급속하게 진전시켜 놓았다.
또한 정보화와 함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 및 의학 혁명, 로봇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등과 같은 첨단 기술혁명은 다가올 21세기의 세계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화시대는 우리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바꾸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최우선의 과제는 교육을 통해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IMF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국제사회의 냉엄함과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다국적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전혀 고려밖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국가 경제는 대외적인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다.
현재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1%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개발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인구 성장률에 따른 경제성장 시한도 일본이 2005년인 것에 비해 한국은 2020년이다. 즉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었으며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적 여유와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강치원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백의출판사
2000년
김안호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출판사
2002년
이호영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1996년
*참고 사이트*
http://members.tripod.lycos.co.kr/kim0589/5-2.htm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hankyung.com/ [한경닷컴]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dprkacademy.co.kr
www.kotra.or.kr [KOTRA]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네이버두산대백과사전

키워드

한국경제,   한국경제 발전방향,   한국경제위기 경제위기,   한국무역 경제 무역,   한국경제문제 WTO,   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