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FTA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경제학] 한국의 FT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대상국가의 선정조건

1. 한미 FTA 이전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개요.

2. 한미 FTA가 급부상하게 된 양국의 사정
가. 한국의 사정
나. 미국의 사정

3. 추진정책의 비판적 검토
가. 경제발전의 시각
나. 외교안보적 시각

4. 대안의 모색
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FTA 추진
나.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서 FTA를 활용
다. 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에서 출발.
라. 개별 FTA 연구의 지평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이 안보정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보다 군사 및 안보전략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나라인 모로코, 필리핀과 FTA를 체결했던 것도 안보와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부시정부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2003년 1월에 공식 협상이 시작하여 2004년 7월 의회의 최종 비준을 받은 미모로코 FTA(15개월 동안 아홉 차례 공식협상을 함)는 미국의 다섯 번째 FTA로 미국의 군사안보적 관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미국이 동남아에서 무역규모가 극히 적은 필리핀과 FTA체결을 제의했던 배경에는 시장개방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테러집단의 뿌리를 제거함과 동시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사예프(Abu Sayyaf)와 대치중인 필리핀 인민무장세력(AFP: Armed Forces of Philippines)을 다각도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전략적 협조 차원에서 FTA를 매개로 필리핀과 안보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시정부가 200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FTA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쌍무적 동맹관계에 있으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특히 중국이 2010년까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적 지위가 약화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딜레마는 동아시아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맺고 있는 쌍무적인 군사안보 동맹관계가 동아시아가 중국을 포함하여 다자적 지역통합과 협력을 확대해가는 일련의 경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지배 하에 형성되어 온 쌍무적인 군사안보 동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사실 미국이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국이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FTA체결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10년에 체결된 예정인 중국아세안 FTA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동남아국가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정부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FTA를 주도적으로 체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나아가 미국 및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대표적으로 호주)들이 동아시아지역통합과 역내 FTA체결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국가들과 선별적으로 FTA체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였다. 이에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모델을 벤치마크로 하여 2003년 10월 이후 태국과 공식적인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말레이시아와도 FTA 협상에 들어가기로 함으로써 부시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경쟁적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북미관계가 좀처럼 원만하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안보동맹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FTA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다. 미국은 한미 FTA체결을 통해 노무현 정부 초기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한동안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된 한미 군사안보경제동맹관계로 승화시키려고 한다.
추진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발전의 시각
정부의 FTA 전략에 대해 경제발전의 시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FTA의 목표와 그 정책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정부는 FTA를 곧 개방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방에 따른 경제적 편익으로 거론되는 경쟁촉진에 따른 생산성 증대, 외국인투자 촉진, 해외시장확보, 구조개혁 등과 같은 효과들을 굳이 자율적 개방도 아니고 DDA도 아닌 FTA를 통해 전유하려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가 주장한 바대로,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이 앞으로도 무엇을 위해 어떤 의미의 개방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선진통상국가 구현이라는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 개념 이외에는 명확하지 않다. 왜 한미 FTA가 궁극적인 FTA 정책의 지향점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FTA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경제의 선진화라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자의반 타의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도입하면서 양극화 심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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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의 FTA,   경제학원론,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