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IMF경제위기와 경제개혁방향

소개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IMF경제위기와 경제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경제의 근본문제
(1) 실물부문
가. 중복과잉투자
나. 거품경제
(2) 금융부문
가. 대출심사 부실
나. 부실채권

Ⅱ. 경제위기의 전개
(1) 국제신인도 하락
가. 대기업 도산
나. 국제적 룰의 무시
다. 종금사 문제
(2) 지구화와 세계금융 불안정

Ⅲ.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1) IMF란 무엇인가
(2) IMF 정책의 공과
가. IMF 거시정책
나. IMF 구조정책
(3) 경제개혁 평가
가. 재벌 구조조정
나. 경기부양
다. IMF로 인한 사회문제

Ⅳ. 경제개혁의 전제조건
(1) 구조분석의 필요성
(2) 고금리 정책의 실효성
(3) 개혁주체의 정비
(4) 사고의 전환
가. 신자유주의 비판

Ⅴ.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금융개혁
(2) 재벌개혁
(3) 실업비용의 최소화
(4)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조치가 필요할 만큼 개혁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한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채찍이 더욱 효과적이다. 금융.세제지원으로 대표되는 당근을 통한 유인 제공은 구조조정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지급보증.상호출자.내부거래 등 재벌이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을 엄중히 추궁하는 채찍을 사용하여 유인체계를 확립하는 차선책이 더 유용하다.
특히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독립경영과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를 늦추다 보면 어느새 재벌들의 저항에 밀려 문제를 풀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강력한 경제팀이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강력한 재벌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3) 실업비용의 최소화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 하지만, 생계위협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IMF의 정책처방은 장기적으로 거시변수의 안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중기에는 실업문제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에서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따른 경제처방을 시행한 기간 동안 대부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과도한 경제위축을 강제 당하였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80년대 초의 소득수준을 회복하는 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렸다.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한국경제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잘못된 경기부양책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IMF구제금융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의 안정화 방안이다. 현재의 고용조정은 불법적인 대량해고와 권고사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나 근로자 파견제 등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미리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심판자로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는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경제를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더 위기에 처했던 때는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수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 유행했던 '부즈앨런 보고서'의 주장처럼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답보상태의 반복일 뿐이다. 때로는 개혁의 큰 방향을 두고 때로는 개혁을 주체를 두고, 때로는 개혁의 득과 실을 두고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이 초래할 단기적인 비용을 무작정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비록 적절한 경제정책을 이용하여 이러한 비용 일부를 줄일 수는 있으되, 비용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외면하거나 비용 발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비용을 직시하고 불가피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경제개혁의 내용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정상화와 재벌개혁이다. 이 중 특히 지지부진한 것은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은 그 동안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된 한국경제의 숙제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개혁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과거에 제기된 재벌개혁 논의는 상당정도 경제 정의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재벌체제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시기로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다시 오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이 재벌개혁을 지지하고, 언론들도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재벌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재벌개혁은 IMF의 요구사항이자 많은 선진국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이제 상당기간 재벌개혁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개혁은 한국경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책 여건상 매우 희귀한 기회다. 정부는 하루빨리 헌법상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완호,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 2002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2001
산업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http://www.kotis.net/
http://www.japanem.or.kr/relation/relation_4_02.htm
http://www.japanem.or.kr/japannews/2000/07/jn02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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