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

소개글

[한국경제사]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외환위기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3.외환위기의 원인

4.외환위기의 극복

5.IMF개입의 효과

6.외환위기를 통한 교훈

7.정리 및 소감

본문내용

데 따르는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국내금융 및 자본시장의 선정성과 깊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다들은 자본시장을 개방하기에는 금융 시스템과 환율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자본흐름을 감시할 금융감독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었고,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율이 움직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 외환위기의 핵심적인 원인 이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의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환위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의 첫 번째 교훈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60년대 초부터 우리 경제운용의 기본 철학인 정부 주도하의 박정희 패러다임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재벌이라는 단어로 집약되는 한국의 대기업군은 박정희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97년의 외환위기가 대기업의 연쇄도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대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정경유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관치금융 관행을 일 삼아온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철퇴를 맞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수익성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경영과 투자자금의 효율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의 경영은 경제정책이 시장원리에 의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정부관리형에서 시장중심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그 평가의 결과는 거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제도를 조속히 글로벌화 해야 하며 관행도 글로벌화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글로벌 코드에 접속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글로벌화 작업은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의 세 번째 교훈은 각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는 민주화된 경제정책 수립 과정을 제도화하고 글로벌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도산, 태국의 외환위기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정책당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 이유는 박정희 정권에서 구축된 정책수립 및 집행의 틀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와해되었으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운용이 경제부총리 또는 경제수석의 개인의 역량과 판단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1997년의 경우 이들의 잘못된 상황판단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는 경제운용이 특정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수용되고 종합되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또는 국내 부동산시장에서의 위험신호가 제도적으로 포착되고 즉각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민주화 시대는 물론 디지털화 된 글로벌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7.정리 및 소감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근대 경제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었다. 70년대에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였으나 이는 우리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석유관련 가격을 현실화하고 인플레 등 이에 따른 부작용을 긴축적 거시정책의 추진으로 최소화 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우리가 경험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이 글로벌화 된 국제금융시장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의 수습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은 물론이고 금융, 기업지배구조 등 경제 각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외환위기는 석유파동보다 그 영향 면에서 훨씬 더 충격적 이었으며 한국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는 1997년 대통령 선거로 사회 분위기가 들뜬 상황에서 우리를 급습하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월 중순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의 열기로 매우 뜨거웠다. 언론 역시 대부분의 지면을 대통령 선거에 할당했으며 경제 문제는 지엽적인 뉴스로만 취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1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팀을 경질한다는 발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후 가용 외환보유고가 불과 73억 달러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해 외화차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의 지원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발표에 접한 우리는 충격에 휩싸인채 극심한 불황을 겪어내야만 했다.
IMF사태는 공교롭게도 21세기의 백년과 세 번째 천년을 맞이하는 시대적 변화기의 대변혁에서 발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전세계가 국경없는 대경쟁을 무한의 차원에서 벌이게 된 세계적 조류속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유례없는 압축경제 성장의 성공신화에 도취되고 구조적으로 갇혀버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우리 스스로 일궈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IMF사태가 위기로써 뿐만이 아닌 우리에겐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분명 많은 고통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를 계기로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의 내용은 정부주도의 박정희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시장중심의 디지털 경제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다. 우리는 모처럼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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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행정,   사회,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