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통신시장개방이 국내통신시장과 한국통신(KT)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국제무역과 통신시장개방의 다자간 투자 협상의 변화

제 3장 통신시장개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 4장 통신시장개방이 KT에 미치는 영향

제 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외업체들이 각종 통신기반시설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 현지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유선통신보다는 시장 성장기회가 열려있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점진적인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내 ADSL제조업체 등과의 협력 및 KT내부의 ADSL 수출지원팀을 활용하여 망구축 및 장비운영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
최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KT의 ADSL시연회 개최 및 중국 현지 장비제조업체와의 초고속인터넷사업의 협력 협정체결등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최근 통신서비스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의 심화 ,역무간 상호진입 ,거대사업자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커다란 구도변화를 겪고 있으며 철저하게 시장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경쟁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은 가장 급격하게 시장의 특성과 경쟁환경이 바뀌는 산업으로 인용된다.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을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미국.EU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지역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전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통신서비스의 경쟁확대 ,WTO 협상 타결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고객 수요의 다양화 ,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의 추세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들도 제대로 된 소유 및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수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통신서비스사업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방향설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995년 1월 1일 기해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세계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을 목표로 한 기본통신 다자간 협상이 1997년 2월 15일 완전 타결되어 한국, 미국, EU, 일본 등 55개국 69개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1998년 1월 1일 기해 자국의 통신시장을 개방하였다.
한국의 통신시장도 유 무선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이 1998년에는 33% 까지 허용되었고, 2001년 부터는 49% 로 확대되고 1999년 부터는 외국인이 대주주를 금지하고 있는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의 기술과 자본력을 지닌 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하게 되어 국내의 통신시장은 자국 사업자간의 경쟁에서 외국의 선진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전환될 것 이다. 이러한 통신시장개방은 한국의 통신사업및 KT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개방은 KT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타국의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의 필연적인 구조변화 및 공정경쟁 정책구도를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정부의 규제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KT 자신도 치열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국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신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또한 선진통신사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신시장의 확대개방과 KT의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더우기 KT가 급변하는 통신시장에 생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외국의 선진통신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의 세계적 종합통신사업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WTO 체제가 수반할 분야별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내 각 관련부서의 세부적 검토하에 전사적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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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다자간 투자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