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목차

1 서론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분석

4 그 밖의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은 도시계획구역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이 지역에 방재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위법이며 안기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을 짓든지 도시공원법이 허용하는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Ⅴ. 결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고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감사 청구절차 등 개선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주민감사청구 동의서에 서명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해 주민들이 서명을 꺼리는 것과 같은 문제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복잡한 절차로 감사청구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등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구성,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등의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리라 본다.

키워드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행정참여,   주민감사청구절차,   청구조례,   행정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