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목차

1. 서론

2. 사이버 도박의 현황

3. 사이버도박의 특징

4. 국내 사이버도박 적발사례

5.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대응

6. 결론

본문내용

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보다 효율적인 사이버도박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도박자금의 지불수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첫째, 국제간 신용카드결제의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사법공조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적 암호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박 등 부정행위에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기술적인 대책으로 내용등급제를 확정하여 자율적인 서비스 제한을 이루도록 하거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1) Datamonitor, 1998.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방지 종합대책(안), 1999.10. 96쪽.
2) 뉴스메이커 2001-03-29 0417호 참조.
3) Internet Gambling Commission : www.internetcommission.com
4) 조환규, "인터넷도박, 족쇄가 없다" 한겨레21 2001.3.15 참조.
5) 조환규, 앞의 글 참조.
6) 김복렬, "사이버(정보화역기능)범죄 사례", 사이버범죄연구회 제6회 세미나(2000.12.2) 참조.
7) 동아일보 2001-02-17 31면 참조.
8) 동아일보 2001-02-17 31면 참조.
9) 실제로 한글로 버젓이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도 현재로서는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글도박사이트의 예로는 http://www.imperialcasino.com/korea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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