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정치발전과 민주화

소개글

대만의 정치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만의 정당정치
1. 관료적 권위주의의 등장
2. 정당정치의 퇴조

Ⅲ. 대만의 지방자치와 정치참여
1. 지방자치
2. 정치참여 확대

Ⅳ. 대만의 정치체제개혁과 민주화

1. 장개석총통 집권시기(1949~1972)
- 경성 권위주의 체제
1) 경성권위주의 체제의 동력
2)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과 반대 세력의 정치적 저항
3) 경성권위주의 체제의 경제발전
: 대만경제 기적의 창조

2. 장경국총통 집권시기 (1972~1988)
- 연성 권위주의 체제
1) 권위주의 체제의 균열과 체제의 개방
2) 저항세력의 성장과 발전 과정
3)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4) 정치사회의 개방과 야당의 등장
5) 전략적 선택으로의 민주화

3. 李登輝 총통 집권시기 (1988~2000)
- 현대적 권위주의 전환 체제
1) 이등휘체제 출범의 정치적 의미
2) 이등희 체제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4. 진수편 총통 집권시기
1) 진수편정권 출범의 정치적 의미
2) 민주화, 인권관련 정책기조

Ⅴ. 대만 민주화의 대내외적 한계
1.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
2. 통일, 독립을 둘러싼 갈등
3. 정치적 지위 불안정
4. 국제적 지위 신장의 한계

Ⅵ. 결 론 : 민주화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 대만 모두 '하나의 중국'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존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정치실체로서 대등한 地域 혹은 대등한 정부로서의 共存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설정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이며, 결과적으로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미해결은 이등휘나 진수편 체제를 불문하고 대내적인 정치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國際的 地位 신장의 한계
이등휘 정부는 대내적인 정치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타파와 국제적 지위와 역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대만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중국의 인식전환 촉구수단으로 '彈性外交'를 역설하면서 '雙重承認' 정책을 표명하였으나, 중국의 초강경 반대와 무력사용 불사 입장, 국제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한계에 직면했다. 물론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인한 對대만정책의 변화 조짐에 따른 일련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 중미관계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만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위의 요인들과 같이 대만의 정치개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 민주화의 평가와 전망
1949년 蔣介石이 대만으로 천도한 이후 시작된 蔣氏一家의 초법적 통치과정에서의 대만의 정치적 환경은 '민주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自由中國』잡지로부터 시작된 張經國 집권 말기의 일련의 민주화 요구와, 71년 대만의 유엔으로부터의 축출, 79년 中·美수교 및 美·臺의 단교는 장경국 정부로부터의 정치체제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장경국은 계엄해제와 禁黨 조치의 완화, 報禁 해지 등 일련의 조치들을 행하게 된다. 1988년 장경국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총통인 李登輝가 장경국을 이어 총통직 및 국민당의 주석직까지도 맡게 된다. 이등휘 체제의 시작은 대만의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장씨 일가의 초법적 통치시대의 종말과 순수한 대만 출신인 이등휘의 총통직 승계로 인한 대만화의 가속, 대만에서의 집정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온 국민당 정부의 대대적인 변혁의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黨外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정부 활동은 대만의 민주화를 가속화하여 86년 드디어 대만의 제1야당인 민진당을 탄생시킨다.
이등휘 정부는 대만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법적·제도적 기제를 철폐함으로써 정당정치와 선거정치의 상당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당제의 허용, 國是會議
90년 6월 28일~7월 4일 까지 거행된 國是會議의 핵심쟁점은 헌법개정이었다. 國是會議는 中央民意代表改選, 지방자치, 중앙정부, 헌법개정, 對中정책의 5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의 개최, '動員戡亂時期'의 해제, 대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대만 최초의 야당인 民進黨의 陳水扁 총통의 당선은 반세기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쾌거였다. 특히 진수편 총통의 정치적 주장과 성향을 고려할 때 진수편 정권의 출범은 이등휘 정권에 이어 대만의 정치발전, 민주화 및 인권상황의 개선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만의 민주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립·분열, 통일·독립을 둘러싼 갈등, 정치적 지위의 불안정, 국제적 지위신장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에 대만 민주화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독립주의자 진수편 총통의 당선 이후 양안간의 관계가 냉각되는 등 양안 간의 대립도 대만의 민주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은 이제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총통 직선제에서 대만이 보여 준 정권교체의 힘은 향후 대만의 정치발전의 전도를 밝게 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정치발전의 향방은 대륙과의 관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참고 문헌 】
문흥호, "대만의 정치민주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제1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문흥호, 『13억인의 미래』, 당대, 1996.
안승국, "자본축적,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사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안승국, "대만의 민주화과정 분석 :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2001.
안승국, "대만의 민주화와 정당정치 : 선거지형과 이행의 동학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37집 1호, 1997.
문흥호, "양안관계연구", 정재호 편,『중국정치연구론 :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나남, 2000.
김준, "대만의 민주화 : 과정, 현황, 과제", 『입법자료분석』17, (1993. 12).
김준, "대만의 민주화", 『동향과 전망』26, (1995. 6).
신광영, "동아시아의 민주화 : 한국과 대만", 『정신문화연구』70, (1998. 3).
이동훈, "최근 대만의 정치변화와 민주화", 『中蘇硏究』10권 4호, (1986/7년 겨울).
정윤정, "대만의 민주화 과정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최명식, "대만의 민주화 과정", 『社會科學』제28권, (1988. 4).
최진욱, "관료적 권위주의와 정당정치 :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제34집 2호, 1994.
강동호,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 : 한국과 대만의 이행과정(Transition Process : 1987-1992)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한승주, "대만선거와 동북아 평화", 문화일보포럼, (2000. 3. 25).
강준영, "개혁-개방과 양안관계 : 三不通에서 小三通까지", 정재호 편,『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 2002.

키워드

대만의 정치발전,   대만의 정치개혁,   대만의 민주화,   장개석장경국이등휘,   대만 민주화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