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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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2.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3.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4. 지방재정의 확충 방향

5. 맺으면서

본문내용

만원)
내부거래
외부거래
구 분
금 액
비 율
구 분
금 액
비 율
○ 전출입금
72,321
4.4%
○ 보조금
193,737
11.7%
○ 융자금수입지출
0
0%
○ 시도보조금반환
10
0.0%
○ 융자금회수및상환
10,505
0.6%
○ 융자금수입지출
0
0%
○ 예탁/예수금
0
0%
○ 융자금회수상환
0
0%
○ 예탁/예수금상환
22,223
1.3%
○ 교부금
126,477
7.7%
○ 부담금
3,014
0.2%
전라남도 지방재정 현황
총계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단체별
합계
(A+B)
일반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자립도(%)
소계(A)
일반
기타
합 계
6,980,084
6,245,795
5,593,292
652,503
734,290
20.4
도 본 청
2,865,262
2,374,841
2,114,662
260,179
490,421
13.7
시 군 계
4,114,822
3,870,953
3,478,629
392,324
243,869
18.9
시 계
1,683,093
1,452,861
1,328,956
123,904
230,232
29.7
목 포 시
389,855
273,104
249,421
23,683
116,751
32.7
여 수 시
506,892
484,753
432,568
52,185
22,139
31.9
순 천 시
311,740
271,191
254,784
16,407
40,549
29.0
나 주 시
227,885
213,031
200,031
13,000
14,854
14.7
광 양 시
246,721
210,781
192,152
18,629
35,940
37.1
군 계
2,431,729
2,418,093
2,149,673
268,419
13,636
12.2
담 양 군
98,058
98,058
95,362
2,697
-
14.9
곡 성 군
113,321
113,321
105,013
8,309
-
10.9
구 례 군
83,866
83,866
80,533
3,333
-
11.4
고 흥 군
247,543
247,543
186,404
61,139
-
9.3
보 성 군
146,736
146,736
137,973
8,762
-
9.7
화 순 군
145,468
145,468
133,767
11,701
-
18.6
장 흥 군
127,947
127,947
116,487
11,460
-
9.2
강 진 군
115,669
115,669
108,493
7,175
-
9.9
해 남 군
210,090
210,090
192,573
17,517
-
11.8
영 암 군
144,864
131,228
128,720
2,508
13,636
14.4
무 안 군
117,049
117,049
111,619
5,430
-
13.8
함 평 군
98,699
98,699
94,330
4,369
-
12.6
영 광 군
170,904
170,904
107,939
62,965
-
19.1
장 성 군
118,690
118,690
111,420
7,270
-
11.9
완 도 군
160,884
160,884
137,624
23,260
-
10.4
진 도 군
145,782
145,782
135,190
10,591
-
12.6
신 안 군
186,158
186,158
166,224
19,934
-
10.4
예산총계
< 연도별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700000
1400000
2100000
2800000
3500000
4200000
4900000
5600000
6300000
7000000
2000년 2001년 2002년
5,345,335
5,769,140 6,980,084
예산순계 : 5,296,520(백만원)
○ 2001년 당초예산 순계 4,318,324(백만원) 대비 22.7% 증가
○ 2001년 최종예산 순계 5,913,566(백만원) 대비 10.4%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당초예산(A)
-
4,183,631
-
4,318,324
3.2%
5,296,520
22.7%
최종예산(B)
-
4,840,684
-
5,913,566
22.2%
-
-
B/A(%)
-
15.7%
-
36.9%
-
-
-
예산총계 : 6,980,084(백만원)
○ 2001년 당초예산 총계 5,769,140(백만원) 대비 21.0% 증가
○ 2001년 최종예산 총계 7,604,932(백만원) 대비 8.2%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당초예산(A)
-
5,345,335
-
5,769,140
7.9%
6,980,084
21.0%
최종예산(B)
-
6,390,109
-
7,604,932
19.0%
-
-
B/A(%)
-
19.5%
-
31.8%
-
-
-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비교
예산총계: 6,980,084(백만원)
중복계상: 1,717,178(백만원)
예산순계: 5,262,9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내부거래
외부거래
구 분
금 액
비 율
구 분
금 액
비 율
○ 전출입금
155,381
3.0%
○ 보조금
1,286,361
24.4%
○ 융자금수입지출
71,600
1.4%
○ 시도보조금반환
0
0.0%
○ 융자금회수및상환
12,662
0.2%
○ 융자금수입지출
79,165
1.5%
○ 예탁/예수금
0
%
○ 융자금회수상환
37,452
0.7%
○ 예탁/예수금상환
0
%
○ 교부금
48,748
0.9%
○ 부담금
25,809
0.5%
참고 문헌
조장현.강태구「지방재정조정제도」(한양대학교 출판원,1998)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기업센터, 1999)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학현사, 1995)
이영조,김대원 「지방재정 이론과 제도」(대명출판사, 1999)
허우원 「재정학 개론」(학문사, 1997)
http://members.tripod.lycos.co.kr/admini97/100.htm(울산광역시 지방재정확충 방안) 사이트 참조
http://211.62.108.138/ 지방재정현황사이트(행정자치부) 참조

키워드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   정책학,   재정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