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소개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2. 우리 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4. 지방교육재정법의 개정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본문내용

교부금의 재원 확충
(종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11.8%) →
(개정)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13%)로 확충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 금액 인상
(종전) 시·도세의 2.6% →
(개정) 시·도세의 3.6%로 인상
3) 시행 : 2001년 1월 1일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 예산의 편성 : 교육감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2) 예산의 심의 :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도 의회에 제출한다.
3) 예산의 의결 : 시·도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을 확정한다.

키워드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학교교육,   수업료,   입학금,   자체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