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협력과 대남 경협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김정일 시대와 북한 경제

Ⅱ. 북한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인가?
2.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인가?

Ⅲ.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1. 개혁 압력으로서의 암시장
2. 경제개혁 전망

Ⅳ. 결론: 경제개혁과 대남 경협 정책

본문내용

곡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를 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배급제 폐지와 더불어 임금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임금은 식량 배급과 국영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 및 소비품의 시장 거래가 공식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에 적합한 임금의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배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유통 정책, 임금정책, 화폐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북한은 92년 7월 화폐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구 화폐를 1:1로 교환하는 화폐 교환을 단행한 바 있다. 이 조치의 내용은 신구 화폐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 사람당 환전 금액을 3백99원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환전을 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암시장이 주도하는 二重經濟體制에서 이러한 화폐 교환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조치 이후 외화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북한원의 가치는 더욱 하락했다.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통해 정책변화의 효과를 확산시키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 정도의 개혁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정책 선택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외적으로는 개혁실험에 유리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이, 내적으로는 효율적인 당내 논의 구조와 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 가 필요하다.
우선 개혁 실험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시장 개혁의 선택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부패, 범죄등 사회적 일탈 현상은 시장 개혁이 가져올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통제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에게는 체제 위협적 요소로 인식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개혁 실험은 체제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혁 실험에 유리한 정치군사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 미국 등의 대북 정책 역시 중요하다. 긴장을 유발하는 대결 정책이 아닌, 북한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시급하다.
한편 북한 국내적으로도 개혁 선택에 적합한 정치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적으로 수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개혁 개방 엘리트들이 군부 등의 보수파로 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수령에 의한 일원적 의사 결정 구조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동시에 실용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도 필요하다. 물론 현재 주체사상의 틀내에서도 이런 작업은 가능하다. 기존의 주체사상체계에서 창조성이나 의식성 등은 시장 논리와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체사상을 보다 추상수준이 높게 위치 규정하고 김일성의 유훈, 중국의 개혁 개방 이데올로기 등을 근거로 시장 개혁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 3단계: 시장 개혁
북한이 2단계의 개혁 정책을 선택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개혁 선택도 쉽지 않지만 개혁실험에 적합한 대외적 환경의 조성은 북한의 의지와는 무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혁 과정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속도가 조절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대외적 환경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속도는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시장이 주도하는 二重經濟體制의 특성상 중국이나 베트남이 20여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전환의 과정이 북한에서는 보다 급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들이 점진주의적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만이 심화된 경제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Ⅳ. 결론: 경제개혁과 대남 경협 정책
북한의 경제개혁 선택에서 남북관계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평화적 관계 설정을 통한 개혁의 환경 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경협을 통한 재원 조달이다. 먼저 개혁 정책의 환경 조성 차원에서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 정책 변화의 기로에서 모색의 시간을 벌고,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유훈통치나 '구호의 경제'도 일종의 속도조절용이며, 그동안 대남정책에서 '선택적 긴장'을 끊임없이 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의 심화상황에서 정책적 양보는 보다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IMF상황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대외무역의 침체고, 둘째는 남북경협의 축소다. 먼저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북한의 전체교역액중 아시아 수출액이 74-75%임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로부터의 외자 유치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북한에 진출해 있는 홍콩, 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역시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IMF관리체제로 인한 남한기업들의 초긴축 운영은 대북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임가공이나 단순 교역 역시 달러 강세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남한의 IMF 관리체제 이후 남북교역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98년 상반기(1∼6월) 남북교역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6.5% 감소했으며, 반입은 67.0%, 반출은 5.3%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는 북한의 경제전략 구상에 차질을 갖고 올 것이다. 내부 자원동원 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북한 현실에서 대외경제 관계는 사활적 돌파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외개방의 구조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경협 정책으로 IMF관리체제에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전향적인 경협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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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북한학,   북한정책,   햇볕정책,   북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