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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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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내용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격제정체계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한계

Ⅸ. 결론

본문내용

를 통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북미관계 악화와 나진선봉지대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서방국의 외자 유치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의 공식통계인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실질 GDP 기준으로 1.8% 성장하여 적게나마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는데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경제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된다. 1995년 이래 제기된 북한경제 붕괴에 의한 경착륙 논쟁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강성대국론에 의한 정권의 안정성으로 앞으로 20-30년간은 북한정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예산집행결과를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수입 면에서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양태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경제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 규모는 221억 7,379만원에 불과하여 달러 기준으로 100.3억 달러(1달러 당 2.21 북한 원) 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대략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사실상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경제의 수준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회복 추세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섣부른 경제계획 입안은 향후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실무자들의 책임이 우려되어 쉽게 경제계획을 제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생산과 산업생산의 필수적인 전력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유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작황은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425만톤이 생산되어 수요량 639만톤에는 214만톤이 부족하다. 유상수입과 무상지원을 합한 북한의 연평균 곡물 도입량 121만톤을 감안할 때, 100만톤 내외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곡물 생산은 4년간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국내 최소 식량수요에 못 미치면서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Ⅸ. 결론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 그 사실은 하반기 들어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서 우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안들이 지니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 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 의지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 접촉과 대화는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의 주요 남북 접촉을 들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를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2002.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물가임금환율을 현실화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고,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위시하여 11월 들어 잇달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설치하는 등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국정가격임금환율의 현실화,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치에 대한 해석은 상반되었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비대해진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여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하는데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후자 측에서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김영윤(2002), 북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구조개편, 북한연구소
김진향(2003),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남성욱(2007),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 자유민주연구학회
이형석(2010), 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와 의미 :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이청수(2007),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하상식(2004),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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