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용어간략정리(규범,어원,개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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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규범

2. 법의 어원

3. 법의 개념

4.법과 도덕의 차이

5. 법과 종교의 차이

6.법의 목적

7.정의

8.평등권

9. 합목적성

10.법적 안정성

11. 법의 기능

12. 법의 계통

본문내용

동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둘째로, 통제적 기능으로 법은 사회통제의 한 수단이다. 셋째로 사전적 보장이나 예방을 하며, 선도적 기능이 있다. 넷째로 합법적인가 위법적인가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으로서의 평가적 기능을 갖는다. 다섯 번째 사회제도를 정립하여, 때로는 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제도적 형성의 기능을 갖는다 . 여섯번째로 일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내지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예측성 확보의 기능을 갖는다.
12. 법의 계통: 수개국 또는 수개 민족의 법이 법의 계수에 의해 동일한 법계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을 법계(legal system.Rechssystem)또는 법의 계통이라 한다. 대륙법계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에서 발성.발달한 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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