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이고 왜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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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 국제법과 사법 체계를 만들고 있다. WTO의 심사위원회는 무역 분쟁에 관한 결정을 밀실에서 내린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의 기회가 없다. 최근의 몇몇 결정들은 바나나에 관한 것이었다. WTO는 유럽 국가들에게 "당신들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또는 태평양 국가들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조건으로 중미나 에콰도르에서도 바나나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착취 강도가 가장 높은 기업에 속하는 치키타(Chiquita)를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은 유럽에게 "당신들은 대외정책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결정은 호르몬 첨가 쇠고기에 관한 결정이었는데, 이것은 유럽이 캐나다나 미국의 호르몬 첨가 쇠고기나 유제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아무 유럽 제품이나 찍어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산 캐시미어 천, 덴마크산 햄, 프랑스산 치즈나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이 미국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고 WTO가 결정하면 미국은 유렵 제품을 취사 선택해 관세를 50∼100퍼센트 인상할 수 있다.
바나나 분쟁이 해결된 직후 미국은 이런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쟁을 11건이나 더 상정했다. 신규 소송 11건 외에도 미국은 지금까지 44건을 제소하여, 그 중 22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 가운데 20건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친노동 친환경은 범죄?
미국의 특별무역대표국은 전쟁터 같다. 거의 10년 전에 쓰여진 <뉴욕 타임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 극비의 국가안보국(NSA) 1년에 1백억 달러의 예산으로 전 세계를 도청하는 미국 정부 기구 은 소련 감시에서 세계 무역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활동 방향을 수정한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반WTO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크 릿치에게는 "무역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사항이 될 때 자국 노동자나 환경을 보호하려는 나라들은 적국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스파이가 된다."고 말했다.
WTO의 이런 결정들은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WTO 회의는 WTO 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해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로 넘겨졌는데, 이 기구는 지난 60년 동안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환경,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오존층,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이끌어낼 만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무엇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바뀌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이러한 협약의 매우 많은 것들을 추진하거나 폐기한다.
이것은 노동자 대중과 환경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왜냐하면 이 조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들은 1백34개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일본 4인방이라고 부르는 이 매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전체 회의에 나와서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 당신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느냐?"하고 묻는다. 이것은 강압적인 전술이다. 남반구가 겪는 문제점은 많은 나라들이, 특히 약소국들이 WTO에 대사조차 파견하지 못하거나 몇몇 나라가 단 한 명의 대사만을 파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밀레니엄라운드가 실제로 출범한다면 인도 같은 매우 큰 나라조차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복잡한 협상을 따라갈 수 없다. 반면에 미국은 직업적인 협상 전문가들을 적어도 2백50명 갖고 있다. 그렇다면 레온 경이 실제로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는 의제로 오른 많은 쟁점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를 원한다.
나는 특히 유럽에서, 그리고 개별 유럽 국가에서, 음성·화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의료 노동자, 전력·가스 노동자, 방송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을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심각한 분열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WTO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그 활동,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영향 가 이뤄질 때까지 밀레니엄라운드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지구의 친구들'은 이런 주장을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서명한 단체는 73개 국가의 7백개 조직이다. WTO는 환경에도, 노동자 계급에도, 그리고 민주주의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단시키고자 한다.
나는 이 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치에 개입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낙관적이다. 사람들은 2∼3년 전만 해도 매우 전문적이고 다루기 힘든 쟁점이었던 WTO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WTO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나의 삶 또는 나의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는 연대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70개 국가에서 온 1천5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매우 성공적인 집회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올해 말까지 갈 것이며, 밀레니엄라운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 협력의 신호인 동시에, 이미 세계 무역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글을 인용하면서 끝마칠까 한다.
"보호 무역 체제는 보수적인 반면 자유 무역 체제는 파괴적이다. 자유 무역 체제는 낡은 민족체들을 해체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적대를 극대화시킨다. 한마디로 자유 무역 체제는 사회 혁명을 재촉할 것이다. 이런 혁명적 의미에서만 나는 자유 무역을 옹호한다."(칼 마르크스, 18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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