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소득분배

목차

1.자본주의에 관하여

2.소득분배의 문제

3.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문제

4.소득분배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분배가 주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부는 물론 무형재화의 분배까지 확장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분배의 기본이념은 평등이며, 이는 또 공정의 원리를 포함하는 상대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은 성장과 상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의 촉진제가 된다. 그러므로 평등을 도외시한 성장은 결국 성장마저 달성시킬 수 없게 된다. 평등의 이념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 및 충실의 기본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분배의 해결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배에 있어서도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분배는 공평하게 되지 않는데 이런 식의 분배가 계속 되다 보면 사회성원들은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평등을 포기했는데 결국은 성장마저도 못하게 된다.
이러한 평등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한 현실이 올바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계획의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평등정책이 요망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우리 나라 역시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가 사회 보장제도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본주의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또한 이제까지 대외의존적 성장을 계속하여온 저개발국에서는 이때까지의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시조를 과감히 타파하고 분배 즉, 평등의 원리를 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소득분배,   소득불균형,   소득,   자본,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