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소득불평등 실태
　2. 소득 양극화 원인 분석
　3.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항구적인 빈곤층과 일시적인 빈곤층에 대하여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더 확대해야 하며, 편모가구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반면, 근로가능자에 대해서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는게 끔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빈곤층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에 따른 복지수혜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며, 또한 식품권이나 교육, 의료에 대한 현물급여의 추가적인 확대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 계층간성별간지역간학력간 격차축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안을 몇가지 제시는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경제의 임금체계에서 이미 연봉제, 성과금, 스톡옵션 등 소위 신인사 제도가 대세로 자리 잡은데다가 임시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무자가 크게 늘어 쉽게 상황이 호전될 것 같아보이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v.2002-04 :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2002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이정우, 여강출판사, 2002
硏究報告書. v.99-07 : 經濟危機에 따른 貧困水準 및 所得不平等 變化와 政策方向,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키워드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