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논리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법치논리

3. 결론

본문내용

가운데 한 사람인 순우월이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은나라 주나라 왕조가 천여 년이나 번영한 것은 자제나 공신을 제후로 봉해서 왕실을 받들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하께서는 천하를 장악하시고도 자제께서는 일개 평민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만일 제나라의 전상이나 진나라의 육경과 같은 역신이 나타날 경우 왕실을 보필할 신하가 없다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막론하고 옛 일을 본받지 않고는 오래갈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시황은 그것을 조사하게 했다.
승상 이사가 대답했다. "오제는 서로 정확하게 되풀이하지 않았고, 삼대는 종전대로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왕조가 다스려진 것은 그들이 서로 다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의 말은 곧 삼대의 일이니, 어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후들이 함께 다툴 때는 游士들을 후하게 초빙했습니다. 지금은 천하가 이미 안정되고, 법령이 한 곳에서 나오기에 보통 사람들은 농사와 공업에 힘써야 하고, 선비들은 금지된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법령을 익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현재를 스승으로 삼지 아니하고 옛 것을 배움으로써 정부를 비판하고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신, 승상은 감히 말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천하가 흩어져 어지러웠는데도 이를 통일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제후들이 아울러 일어났으며, 말하는 것은 모두 옛 것을 말함으로써 현재를 해쳤고, 헛된 말로 꾸며서 실질을 어지럽혔으며, 사람들은 그 사사롭게 배운 것을 좋다고 함으로써 위에서 건립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황제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시고, 흑백을 구별하여 하나의 권위를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학문을 들어올리고 법을 비판하며, 정부에 은밀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품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정부의 조치와 정책을 의논하고, 위반과 반역을 자랑으로 삼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평을 일으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위로는 폐하의 세력을 손상시킬 것이요, 아래로는 당파의 세력이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진나라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 모든 역사서들을 불태울 것을 청합니다. 박사관에 있는 문서들을 제외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시 서와 백가의 말들은 모두 몇 지역의 행정장관에게 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감히 시서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옛 것을 높이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자는 일족을 몰살시키며,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범죄자를 보고하지 않은 관리는 범죄자와 같은 벌로 다스리고, 명령을 내린지 30일이 지났는데도 책을 불태우지 아니한 자는 묵형을 하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을 쌓는 일에 복역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 복서와 농사에 관한 책은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임금께서 명하시기를 "그것을 실행토록 하라"고 하셨다.

키워드

법치논리,   법,   논리,   정치사상,   법률,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