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소개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방지법과 시행 내용

2.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달라지는 내용

3.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배경

4.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관한 논쟁

5. 성매매 방지법의 현 부정적 실태

6. 성매매 방지법의 악용사례

7. 성매매 방지법의 허상을 대표하는 사례

8. 성매매 방지법 제대로 시행하려면

9. 성매매 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

10. 결론

본문내용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6. 성매매 방지법의 악용사례 2005·05·16[한국인권뉴스] www.k-hnews.com
[시민기자석]어느 업주의 억울한 사연. 성특법 악용 피해사례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여성만이 있을 뿐 여타 다른 개념은 들어 설 자리가 없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업주는 사회적 악의 대명사인양 몰아 세우기만 할 뿐 그들이 주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정직한 성노동자(sex workers)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는 성특법을 빙자해 악용하는 성매매여성도 있고, 정직한 성산업인(sex industry)과 일부 악덕 업주가 공존하는 게 현실일 것이다. 다음은 한 업주(시골 다방)의 억울한 사연으로 그들 또한 인권보장에는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국인권뉴스 지면에 싣는다.(편집자 주)
[퍼온글] 성매매방지법의 악용
조그마한 동네에서 다방을 운영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알지도 못하니 밥벌이라고는 이런 쪽으로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가요방에 도우미로 아가씨들이 나가기도 하고, 가기 싫으면 배달만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게는 그래도 아가씨들이 한번 오면 꽤나 오래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성매매방지법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티켓다방 이러면 다 나쁜 줄 알지만 요즘 실제로 악덕부리는 업주 잘 없거든요?? 티비에서 그런 내용보면 설마..메스컴이 좀 과장해서 매도하는 거겠지..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튼 성매매방지법이 생기고 나서 선불금이 많은 아가씨가 빚을 청산할 목적으로 강제로 윤락시킨 것처럼 저를 고발했어요.. 황당하고..배신감도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가씨 입장도 이해가 가길래 지금은 그래도 연락도 가끔 하고..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렇게되니깐 두번째 세번째가 생기더군요.
그럼 다방을 하지 말라구요? 그렇잖아도 벌써 일년 전쯤부터 정리할려구 아가씨들한테 얘기도하고 가게도 내놓은 상태이지만, 다들 갈 생각도 별로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해서 가게 팔릴 때까지만..이라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지난 4월 22일쯤 일년쯤 함께 일한 아가씨가 영덕에 바람쐬고 온다구 가더니 다음날은 집이라고..내일 갈꼐 내일 갈꼐하면서 하루하루를 넘기더라구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라고 했죠.
26일날 아침 11시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오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자 제가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가 꺼져있더라구요. 집에 있는데 머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단순히 쉬고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고 몇일 시간이 더 지나길래 잘되었다싶어서 그 아가씨랑 연락되는 젤 친한 사람한테 천만원 안갚아도 되니깐 다른 일 하라고..그리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면 괜찮으니깐 전화나 문자한통만 넣어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안해서 그러나보다..이해했는데 어제 갑자기 가게전화로 이상한 전화가 막 오더라구요.. 신분을 밝히라니까 그건 곤란하다며 그 아가씨 일로 검찰청서 오라는데 무슨 일이냐며.. 황당하기도 하고..배신감도 들고..
임신9개월째인데 밥도 먹기싫고 잠도않와요.. 전혀 그럴많한 이유가 없는데 어떤 사람 말로는 윤락알선인지먼지 하는 걸로 신고해서 빚을 퉁치려는 것 같다고..;;
그런데 어차피 제가 그돈 받을생각도 없었고 또 차용증조차 쓴 사실이 없습니다. 천만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알던 아가씨라 믿었던 거죠.. 돈을 잃는것보다 너무 억울해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검찰에 가면 저번처럼 또 그럴테지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아가씨가 거짓말하냐고.. 제발 매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가씨는 가요방 같은데 갈 꺼냐고 물으면 뾰루퉁해서 말도 안합니다..그래서 늘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한다고 제가 별명처럼 B형 B형 불렀었는데.. 자기가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누굴만나는지..성관계를 가졌는지..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빚은요.. 첨에 이 아가씨 데리고 올 때 준 돈인데요.. 왜 하나도 까진 게 없냐면 저희 가게는 당일 당일 바로 5:5계산으로 나눠서 아가씨가 제몫만 주거든요.. 나머지 돈으로 갚고싶으면 갚고..빚없는 사람은 맡겨뒀다 は아 쓰기도 하구요.. 자기자신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일하기 싫으면 배달한 돈 가지고 여관에 방 잡아놓고 하루종일 인터넷게임 하다가 몇일후 기분좋으면 또 기분좋게 일하고..
성매매방지법이 생기기 전에도 소리한번 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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