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공공재,외부효과,소득분배

목차

(1) 공공재

(2) 외부효과

(3) 소득분배의 평등

본문내용

바람직하며, 반대로 퐁해 등 외부비경제를 초래하는 활동은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세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 그 활동이 적정수준에서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소득분배의 평등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소유량과 이들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분배와 관련된 시장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불균등한 능력과 생산요소의 가격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는 사회의 분배적 정의(distributivejustice)를 저해시키는 경우가 많다.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지역간 및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라 할 수 있다.
경제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고 산업도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소득운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부나 소득의 불평등 자체가 시장의 실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결과인 경우가 많고, 또 소득분배의 평등을 표방하는 정책이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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