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政府失敗)와 시장의 역할]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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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Ⅰ.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Ⅱ.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1. 정부수요와 공급의 특징
1) 정부수요의 특징
2) 정부공급의 특징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으 잠재적 역할
1) 비용과 수입간의 절연
2) 내부성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적 불공평

본문내용

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뜻한다. 정부조직의 파생적 외부성이 시장활동의 외부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도 많다. 시장부분에서의 외부성은 그것이 편익을 나타낼 때에는 생산자가 거두어들일 수 없고,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그러한 부작용(예측여부와는 관계없음)이다. 이에 반해서 정부부문에서의 파생적 외부성은 그것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계산이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파생적 외부성은 대체로 늦게 나타난다. 정치가들이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고위직 관료들은 그들의 좁은 시계(視界)와 높은 시간할인을 때문에 이와 같은 파생적 외부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산출물의 질과 양이 모두 정의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산출물이 낳게 되는 의도되지 않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동기가 위축된다.
다음의 에피소드는 파생적 외부성의 의미를 잘 파악하게 해 준다. 옛날 이탈리아의 아브루치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독사가 자주 출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당국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들어 주기 위하여 독사를 없앨 목적으로 독사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간의 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부당국의 방침이 알려지자 정부의 상금을 탈 목적으로 자기 집 지하실에서 독사를 사육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독사를 없애려고 한 정부의 목적은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파생적 외부성의 좋은 보기라고 생각된다.
파생적 외부성에 대한 예로는 현행 주택공급정책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라는 것이 경제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필요 충분조건이 될 수 없고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우발이익(windfall profits)을 누리기 위한 자발적 무주택자인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우선권을 제공하면 오히려 가공적인 무주택자를 양산하여 그들에게 우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우선 분양권의 획득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파생적 외부성은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시 충분한 대안과 그 결과를 검토해야만 하고, 즉흥적인 대응은 삼가야 할 것이다. 특히 관료조직 내의 권위주의적 풍토로 인하여 수직적 의사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가 무시되기 쉽고 고위직의 의사만이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파생적 외부성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분배적 불공평
형평성(equity)이나 공정성(fairness)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그 판단기준의 설정도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회균등으로서의 형평성, 균등한 소득으로서의 형평성,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동일하게 다룬다는 의미에서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마르크스적 형평성,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구약(舊約)에서의 형평성 등 철학적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평성개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평성에 관한 다양한 기준은 많은 사상가들의 논쟁대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의적인 기준설정은 불가능하다.
전술한 여러 가지 형평성의 기준들 중에서 지난 몇 십년 동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수직적 형평성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연령이나 성별 및 신체적 불구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들을 보호하고 우대해 주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나 법률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도 실시되고 있다.
시장활동은 전술한 여러 가지 형평성의 기준들 중 상당부분 또는 거의 모두에 비추어 볼 때 분배적 불공평성(distributional inequ)을 초래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그것이 시장의 분배적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든지, 또는 외부성이나 수확체증으로 인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장결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의 수중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권한은 의도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몇 사람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제되는데, 바로 그것이 정부활동으로 인한 불공평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시장활동에서의 불공평문제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富)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Power and privilege)로 나타난다.
즉 정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은 권력에의 접근가능성의 차이, 개인소득의 차이, 기업규모의 차이, 지역 차이에 따라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르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활동의 결과에 따라 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특히 앞서 설명한 편익과 비용간의 절연(미시적 절연과 거시적 절연)은 이와 같은 분배적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 건설되는 호화별장 및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나 상수도원 근처에 성업중인 음식점의 허가는, 그러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잠재적 편익을 누리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시적 절연의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정부활동의 문제점들은 NGO의 활발한 노력을 통하여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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