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금융

소개글

우리나라 사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우리 나라 및 세계 금융업의 발생과 역사
2. 사금융의 정의

본론
1. 사금융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사금융의 필요성
2. 사금융의 문제점
2. 사금융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사금융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이자제한법의 적정한 이율
1. 대부업법의 통과와 사금융업자들의 입장
2. 사금융의 적정 이자율
4. 변칙적 사금융의 발전 및 문제점
1. 카드깡
2. 카드연체대납
3. 담보대출
5. 사금융의 양성화 방향
1. 일본 사금융의 국내진출
2. 국내 사금융업자들의 양성화

결론

본문내용

것 을 피하기 위해 급전을 쓰는, 신분이 확실한 직장인들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실효성은 의심스럽기만 하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세제혜택을 주는 금리 상한(연 60%) 준수 등록업자( 1종)와, 금리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록업자(2종)로 나눈 것도 사금융 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방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2. 국내 사금융업자들의 양성화.
국내사금융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는 업계의 구태를 벗고 혁신을 통해 거듭 태어나기 위한 `대부업 윤리강령'을 제정, 회원사가 입회동의서 사업장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강령에는 ▲대부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 준수 ▲중소기업과 서민의 입장을 악용하지 않기 ▲건전한 대부업 경영으로 경제교란 방지 ▲자본식민지화에 대한 대처 ▲불법 대부업자 색출을 통한 업계 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구조개혁을 통해 고금리를 일소하고 의식개혁을 통해 불법 채권 추심행위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근절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단체는 또 영업개선을 위해 업계간 신용정보 공유는 물론 신용정보회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 대한 `주먹구구식' 심사에서 탈피, 신용상태 조회를 통해 대출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업체별 불량채권에 대해 채권추심기관에 저렴한 대행 수수료로 추심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이나 공동 광고 등 경비절감을 위한 사업을 전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단체는 대부업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연 70% 이자상한 결정'에 대해 `대부업법을 수용하겠지만 이자상한선이 현실적이지는 않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국내 사금융업자들은 대부업법 실시와 함께 국내 사채시장은 불법적인 지하 경제로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사금융은 우리 경제 사회에 필요악이다. 원만한 경제 생활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금융은 없어서는 안될 자금조달의 수단이다. 그러나 높은 이율로 인해 사금융 사용자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사회문제로 야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만나본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 출신의 전과자였으며 자금 역시도 소위 말하는 검은 돈이었다. 사금융의 양성화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도 이와 같은 사실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 자금의 양성화를 꺼리고 있으며 사업방식 또한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사금융업자들은 사금융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대부업법의 통과를 계기로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 통과된 대부업법의 이자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금융의 양성화는 사금융업자들 사이에서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사금융 시장이 일본의 거대 자본에 점령 당하기전에 국내 사금융업자들의 양성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겠다. 여기에 국내 사금융업자들은 합법적 이익 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 연합회를 만드는 등 꾸준히 양성화하고 있다. 사금융의 양성화 방안은 대부업법의 통과와 더불어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과 감독 강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하겠다. 강력한 지도 와 단속으로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대부업을 강력히 차단, 반드시 등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이자제한법의 유명무실화를 경험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대부업법의 설립취지를 살려 고금리와 각종 탈법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를 지켜 주어야한다. IMF이후 한국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담당한 것은 내수의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고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정부는 용인해 주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가계의 부실화를 우려 대출 자격을 강화하고 올 7월부터 신용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등 가계 부실을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며 이들은 다시 사채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은행문턱을 낮추어 서민의 자금 조달 시장을 열어 주어야할 것이다. 이것이 건전한 자금 시장을 조성하는 지름길이다.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누구도 사금융을 이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사업의 가능성이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며 담보나 보증을 강요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건전한 소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소비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해 사금융권에 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이야말로 건전한 국가경제를 형성하는 길이라 하겠다. 금번 논문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금융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였으며 약간의 참고 자료 역시 기술하고자 하는 논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현재 사금융 이용자가 800만에 육박하는데 사금융을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는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서민경제를 연구하려면 서민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사금융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1.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 양원근, 새마을 금고 연합회, 1995
2. 사채업자가 말하는 사채 이야기, 오문영, 더남출판사, 1994
3. 사채차환 동기에 대한 문헌 고찰, 구자균,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1997
4. 최근 가계 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최공필외, 한국경제 연구원, 2002
< 차례 >
서론
1. 우리 나라 및 세계 금융업의 발생과 역사
2. 사금융의 정의
본론
1. 사금융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사금융의 필요성
2. 사금융의 문제점
2. 사금융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사금융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이자제한법의 적정한 이율
1. 대부업법의 통과와 사금융업자들의 입장
2. 사금융의 적정 이자율
4. 변칙적 사금융의 발전 및 문제점
1. 카드깡
2. 카드연체대납
3.담보대출
5. 사금융의 양성화 방향
1.일본 사금융의 국내진출
2.국내 사금융업자들의 양성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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