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제도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2. 대상
3. 원칙
4. 예외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특례
1. 평균임금 증감의 경우
2.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
3. 직업병에 의한 경우

Ⅳ.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본문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법38⑤).
Ⅳ.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평균임금 자동증감을 신청할 수 있다.

키워드

평균임금증감제도,   평균임금조정제도,   평균임금,   재해보상,   산재보험법,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