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정의와 기본적인 찬반론에 관한 의견글

소개글

낙태에 관한 정의와 기본적인 찬반론에 관한 의견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이유

3. 낙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

4. 낙태죄 존치론

5. 낙태죄 폐지론

6.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식

7. 까다로운 상황들

8. 낙태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식

9. 낙태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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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허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1990. 10. 3 동독은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흡수통합이 이루어졌다. 1990. 8. 31자 <독일통일조약> 제3장은 동 . 서독 법통합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독법률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독법률의 어떤 부분은 과거의 동독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는 과거의 동독법률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태죄의 규정이다. 동독에서는 임신 3개월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해결방식을 취하는 반면 서독에서는 적응해결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여성단체들은 동독규정을 서독지역에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조약은 입법자에게 1992. 12. 31까지 이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이때까지 새로 규정하지 않으면 옛규정이 각각의 적용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입법자는 세계관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이한 낙태죄의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1992. 6. 25 독일의회는 가까스로 임심 확인 12주 안에 낙태시술 3일전 의사와 상의를 거쳐 자신의 결정으로 낙태를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의무조건부 기간해결방식'을 격론 끝에 채택했다.
미국의 경향
1960년대 이후 낙태자유화운동을 주도해 가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1973. 1. 22 미국연방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 및 도우 대 볼톤(Doe vs Bolton) 사건에서 여자의 privacy에 관한 권리를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확대하여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주법이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입장에서 그때까지 모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던 Taxas주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Blackman 판사는 "그리이스와 로마법은 태아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 몇 군데에서 낙태행위가 기소되고 있지만 그 기소는 자기의 소생에 대한 부권의 침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종교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서술에서 시작하여 "여자의 privacy에 관한 권리는 낙태의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임신초기 3개월까지의 낙태는 위험한 낙태수술로부터 임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인간으로서 태아란 출산이 약속된 경우뿐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이러한 낙태자유화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버클리대학의 법학교수인 존 누난(John T. Noonan)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 고유한 재판기능을 넘어서 연방의 모든 주의 낙태금지법을 철폐시켜 버린 것은 극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한다. 그 판결에 의해 미국이 탄생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견해 덕택에 미국은 서방 어느 나라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몇몇 지방과 일부 주의 낙태규정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한 시기와 실제 시술한 시기사이에 상당기간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기하였다. 1978년 3월에 통과된 <아크론법령>(The Akron Ordinance)은 그 실례이다. 이 법령은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낙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아크론법령>은 18세 이하의 소녀임산부가 낙태하려면 낙태전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여성은 낙태결과에 관해 의사의 조언을 받을 것과 낙태시술은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1989. 7. 3 미국연방 대법원은 이른바 웹스터 사건 판결에서 1986년 미주리주가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임신초기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의 법문을 삽입하고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의사나 병워은 낙태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함으로써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했던 73년 판결을 뒤엎었다. 대법관 9명 중 4대 4의 팽팽한 대결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렌키스트 대법원장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특권은 태아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웹스터 판정은 상황을 돌변시켰고 낙태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법률의 홍수를 몰고 왔다. 1989년 7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낙태규제관련법안은 현재 100여 개나 되며, 3개 주에서는 이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키워드

낙태,   안락사,   낙태죄,   낙태 금지,   절충론,   낙태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