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안락사에 관한 조사

소개글

낙태와 안락사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
1. 서론
2. 낙태란?
3. 낙태 현황
4. 낙태의 방법
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3)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
4)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
5) 소금물 주입법
6) 기 타
5. 부작용 및 후유증
6. 낙태를 하게 되는 배경
7. 낙태에 대한 입장
8. 낙태에 대한 윤리적 또는 사회적 기준은?
9. 해결 방안

Ⅲ. 안락사
1.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사전적 개념
2. 안락사의 역사
3. 안락사의 구분과 유형
1)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의 구분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4.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2) 테리 시아보 사건.
5.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6.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7. 안락사와 현대 의학
8. 안락사에 대한 입장
9. 안락사에 대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
10. 안락사에 관한 사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
1) 키보키언에 대한 여론조사
2)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11. 맺음말

본문내용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낙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실시하여 낙태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낙태와 관련된 TV토론을 자주 방영하여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져서 낙태의 문제성 및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셋째 낙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상황에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장애아, 미혼모의 아이, 10대 임신과 같은 경우 낙태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경에는 이 아이를 낳을 경우 이 아이의 미래 및 부모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도와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시설 설립을 통해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Ⅲ. 안락사
1.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사전적 개념
안락사는 일명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한다.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말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사전에서는 말기 환자나 장기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을 촉진시키거나 허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안락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임박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고통의경감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하는 인위적 조치를 의미한다.
2. 안락사의 역사
1). 원시 민족
* 한정된 식량면적에 기본인수를 적합시키기 위해서였다.
* 전시행군이나 이동행진에 필요한 행동에 자유를 위해서였다.
2) `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 생활능력이 없는 기형아나 기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도태하기 위하여 기아라는 형식으로 안락사 시켰다.
3) 고대 로마
* 기형아를 출생 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률로 허가하였다.
4) 게르만족
*기형아를 낳으면 내다버려 굶어 죽게 하였다.
3. 안락사의 구분과 유형
1)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의 구분
첫째, 자의적 안락사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의뢰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경우, 즉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인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둘째, 비임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타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첫째 소극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둘째,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셌째,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첫째 자비적 안락사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아픔 그것도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에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 생존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가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단지 `존엄사`라고도 한다.
4.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②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인식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③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는 떼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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