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 동구지역 연구]소비에트 공화국

목차

1. 소비에트의 형성

2. 스탈린 시대
1)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특징, 내적 모순 및 내재적 발전 경향성
2) 스탈린 하의 외교정책
3) 사회주의 리얼리즘
4)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특징, 내적 모순 및 내재적 발전 경향성

3. 니키타 흐루시초프(1954～1964) 시대

4. 레오니드 브레즈네프(1964～1982) 시대

5. 고르바초프(1985-1991) 시대
1) 새로운 총서기
2) 정치국의 조작
3)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와 민주주의
4) 정치국과 지도부 추가적인 변화
5)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
6) 입법부
7) 국민적 문제
8) 곤궁한 경제
9) 변화에 대한 불만
10) 외교정책 - 갈등의 주역에서 화해의 사자로 소련을 변모시킨 고르바초프

6. 신생 러시아연방
1) 소연방의 해체
2) 러시아연방 등장
3) 러시아의 체제 전환 경제 개혁
가. 경제 개혁의 내용
4) 러시아의 외교정책

본문내용

공산당 몰락과 1991년 9월 소련국가평의회의 발트 3국 독립인정을 거치면서 가속화되었다.
1991년 12월 소연방 제2의 강국인 우크라이나가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결정함으로써 연방의 와해는 결정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3개 슬라브계 공화국 정상은 소연방 종식을 선 언하고,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창설에 합의했고, 12월 21일 알마아타 회담시 그루지야를 제외한 구소련 11개 공화국 정상은 독립국가연합 창설 협정에 서명,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루지야는 93년 독립국가연합에 합류)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쵸프 전 소연방 대통령 사임으로 소연방은 공식적으로 소멸하고 신생 러시아연방이 출범하였다.
2) 러시아연방 등장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 인민대의원선거에서 복수후보제를 도입하여(89.3), 공산당 일당독재를 포기하는(90.2) 등 정치민주화 조치로 인해 러시아공화국은 연방정부에 대한 제한적 발언권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 3월 최초로 복수 후보제 하에서 실시된 러시아공화국 인민대의원 선거시 비공산당원과 개혁파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옐친이 최고회의 의장에 피선됨으로써 러시아공화국의 연방정부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었다. 그 해 6월 러시아공화국 내에서 공화국 헌법과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공화국 영토내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화국 주권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연방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독자성을 강화하였고, 마침내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제를 도입(91.5)하여 옐친이 초대 민선대통령으로 당선(91.6)됨으로써 합법적 비공산정권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보수파의 쿠데타(91.8) 실패와 CIS 창설로 인한 소연방 소멸(91.12)이후 러시아는 소연방 정부의 조직과 권한을 접수하면서 소연방 승계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12월 국명을 RSFSR(러시아 소비예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으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의 체제 전환 경제 개혁
가. 경제 개혁의 내용
1)1991년 8월 구소련의 강경 보수파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권력의 전면에 나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 해 10월에 러시아의회로부터 경제 개혁을 위한 비상대권을 위임받았으며, 이어서 가격 자유화, 국유 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 및 사유재산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2)1992년 옐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실행
① 자유화 정책(liberalization policy)
중앙 계획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통제 및 지시를 폐지하여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경제 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 경쟁 시장이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② 사유화(또는 민영화) 정책(privatization policy)
제1단계에 있어서 사유화 정책은 국유 기업의 주식구입증서(통칭 바우처(voucher))를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분배한 후, 소위 바우처 경매(voucher auction)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일제히 사유화 기업의 주식을 구매토록 하는 대중 사유화의 실시를 가장 큰 특징. 1차 사유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우처의 사용을 중지하고 현금을 통한 지분 매입만이 허용되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자를 위한 특혜를 최소화하여 외부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에 사유화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것.
③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policy)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체제 전환기에 나타나는 경제 불안정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이 시기의 경제 안정화 정책 가운데서는 통화 안정이 강조.
4) 러시아의 외교정책
가. 대 미국관계
러시아는 대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충돌 또는 대립으로 인한 관계악화에 이르지 않도록 하면서 중요한 국익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 보호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자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이 동 기회를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용해 왔다고 보면서 과거의 일방적 대미 협력 정책에 변화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세력을 견제하고 미국중심의 체제를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프랑스 등과의 연대 모색하고 있다.
나. 러-NATO 관계
NATO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은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NATO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며, 오히려 NATO와 상호 협의를 지속함이 중요하다는 입장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NATO는 Nuclear Deterrence에 기초한 군사독트린과 함께 핵무기 및 재래장비를 대량으로 갖추고 있는 군사동맹기구의 성격을 탈피하지 않고 있어 NATO의 동진 확대는 러시아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측은 NATO의 '신전략개념'이 역외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 대 CIS 정책
CIS 제국을 러시아의 특수안보, 경제이해지역(Near abroad)으로 중시하고 있다. CIS 국가간 상호 유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되 구소련의 부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 경제위기 극복 일환으로 CIS 구조개편 및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 적극 추진하고 있고, CIS 공동 대공방위체제 수립, CIS 국경공동방위, CIS 평화유지군 활동 등 CIS 군사통합도 병행추진(92.5 CIS 6개국과 집단안보조약 체결) 중에 있다. 그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핵무기의 대러 이전과 러시아의 CIS 핵무기 독점 통제 등으로 CIS 군사적 통합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제3국의 CIS내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반대 및 역내 거주 러시아인 권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키워드

소비에트 공화국,   구 소련,   고르바초프,   스탈린,   러시아의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