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1억4,600만불 배상 위기

소개글

쌍용건설 1억4,600만불 배상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쌍용건설의 배상책임판결에 대한 분석

본론 2. PL 리스크의 중요성
3. PL 리스크의 관리 방안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글로벌한 환경하에서는 국내에만 서비스가 국한된 시스템으로는 수출품의 동작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제품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안정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사용하여 세계 어디에 자사제품이 수출되어도 항상 관리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글로벌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많은 외국의 글로벌회사들이 책임 기획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전문적인 집단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 위험을 줄이고 고수익을 얻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PL법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어느 분야건 세계적인 시장을 확보하려면 전문적인 기업간의 제휴나 분업을 통해 기업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PL과 관련된 손해배상위험을 안고 있는 제조업도 자체관리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제휴나 분업을 통해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제는 그만큼 잘 조직화되고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다국적 내지는 무국적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의 국제적 이동은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향후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룰을 제정하자는 일부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흐름은 21세기를 향한 기업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안전과 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망각하여서는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업의 자기강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대기업 중심인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대기업의 사회적 윤리의 문제 등은 수요자의 안전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PL법 제정은 수요자의 안전을 기업의 이윤보다 존중하겠다는 의식전환을 경영자만이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선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해야 할 것이다. 이 의식전환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하여야 하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한발 앞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내에 PL 도입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흐름이 있다. 수출상품의 경우는 이미 국제적 추세인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국제적인 형평성 문제가 커지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내수와 수출 상품에 이중의 잣대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단련된 외국상품과의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시장에도 해외시장과 똑같은 자격과 의무, 예컨대 PL과 같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PL 도입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소비자는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상품선택의 범위는 전세계로 열려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기업에 무한정 끌려 다니지 않는다. 국산품이라도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지면 외면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국내기업이라도 세계 최고의 품질, 최고의 소비자 만족도가 아니면 내수시장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에 비추어 PL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PL법 시행을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국가경쟁력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달라진 경제 사정을 반영하여 경제 전체의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PL 도입을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정거래 확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피해보상,   손해배상책임요건,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책임,   PL 리스크의 중요성,   PL 리스크의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