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의의와 장.단점

목차

서 론

본 론
지주회사의 정의
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쟁점
지주회사 장점
지주회사 단점
지주회사의 허용 요건
지주회사의 정책 과제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형태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입하는 경우
특히 금융주식회사는 금융기관 합병의 원활한 추진, 겸업금융기관(Universal
Bank)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등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당분간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지주회사 설립재원 조달의 한계로 실제로 설립이 어렵다.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 지주 회사가 기존의 사업
지주회사들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기업집단이 간접 상호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에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집단 전체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분사화에 의한 분리. 매각, 외국인과의 합작 지주회사 설립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기업집단을 핵심역량위주로 재편한 후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결 론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출자관계만 있을 뿐 자회사간의
출자가 없으므로 ‘순환출자’가 특징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수용한 셈이다.
이런 지주회사로의 변신은 과거 50여 년 동안 소규모기업에서 대규모의
그룹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에 의한 폐쇄적인 기업구조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가족경영구조로는 범세계적인
경쟁과 투명경영에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그 동안의 재벌 폐해를 줄여 기업
풍토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주회사제도는 우선 계열사간 상호
출자를 없애 미미한 지분만을 가진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 즉 실제 지분을 넘는 총수의 지배권 행사를 차단하는 것이며, 또
계열사간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은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반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계열사간
상호 지분보유나 상호지급보증을 막아 계열사들의 독립 경영은 더욱 강화되고,
배당금 정책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또한, 주요 수입원이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은 배당금 지급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지주회사가 모든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또 현
제도하에서는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할 수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배당부담은 지주 회사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할 경우 각
자회사 이사회가 이를 견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즉 이사회의
활성화와 같은 지배구조의 개선, 회계법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 채권은행들의
감시, 신용 평가기관의 올바른 채권평가, 자본시장의 감시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은 단지 재벌문제의 부분적 해결책에 그칠 것이다. 결국
지주회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는 자회사들이 유능한 전문경영인에
의해 달려있다. 무능한 경영자에 의해 경영될 때 이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투자자의 밝은 눈과, 분식회계 등 불법을 일삼는 기업의 경영자는 반드시
처벌하는 감독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지주회사체제의 도입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참고 문헌
2003' 6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998' 3 박동철 現代經濟社會硏究院 硏究委員
1998' 5 이 영 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8' 5 임 영 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03' 7 홍익대 경영학과 선우석호(鮮于奭晧)교수
2003' 3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위원

키워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장점,   단점,   정책,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