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의 특성과 그 피해사례

소개글

노인소비자의 특성과 그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노인소비자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

III. 피해사례

IV. 요약 및 방향

본문내용

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강식품 건강용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 효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공짜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계약 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소비자 단체 등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한다.
노인 소비자에 의한 구매의 피해대책 방안으로는,
먼저 노인 소비자의 법적 권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은 그 특성상 약점을 가지고 있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예외적인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특별 취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나, 노인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일부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노인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제도도 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65세 이상 노인소비자 보호 조항을 별도 포함하는 방안강구, 청약철회기간의 특별 연장 조항, 계약행위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이를테면 노인소비자의 서명 등)첨부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노인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과 홍보가 실시되어야 한다.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 철회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대한 노인회 산하 노인교실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회 등에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와 의식이나 환경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취약한 소비자 계층이다. 따라서 노인 소비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그들에게 걸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이제까지 노인문제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소비활동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며,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각종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우선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소비자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실버산업은 영리활동인 동시에 복지 활동이므로 실버산업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
(3) 상품 설명서의 표시·내용 개선
노인들이 상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노인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서 내용을 쉽게 하거나 표시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상품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 주택의 안전점검 강화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택의 안전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스스로 주택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가 안전 평가 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주택의 구조적 문제 등의 안전평가를 위한 노인 보건복지 차원의 주택에 대한 '안전 평가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노인 거주 주택의 개·보수 작업은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5) 개별법에 노인 소비자보호 별도 조항 마련
노인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기간을 특별 연장하고 계약할 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소비자용 약관과 계약서를 제작하고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6) 성년 후견인 제도 개선
노인이 상품 거래나 계약 체결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20세 이상 성년자는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법률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률상의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처럼 정신적 판단 능력은 미약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심신 상실자나 심신 미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후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노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후견제도를 도입하되, 대상자의 잔존능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 정도에 합치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법의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부분'과 같은 종전의 법률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7) 노인 소비자를 위한 상담 체계 구축
노인 소비자가 사회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학교에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의 소비생활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 상담 기관에 노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화번호의 노인 전용 상담 전화를 마련 해 어디서든 쉽게 소비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노인,   소비자,   특성,   피해,   사례,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