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 행정의 현실

소개글

우리나라 복지 행정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2. 입법배경
3. 제정의 의의
4. 특징
5. 수급대상
6. 평가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1. 정의
2. 목적
3. 특징
4. 보험급여
5. 문제점 / 개선방안

Ⅲ. 국민연금
1. 정의
2. 셩격
3. 필요성
4. 급여의 특징
5. 급여의 구성
6. 국민연금 재원 조달 방식
7. 문제점 / 개선방안

Ⅳ. 고용보험
1. 정의
2. 도입 및 적용
3. 고용보험의 기능
4. 고용보험의 핵심사업
5. 문제점 / 개선방안

Ⅴ. 건강보험

Ⅵ. 아동복지

Ⅶ. 노인복지

본문내용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 연계있고, 전통적 실업보험외에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이며,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2. 도입 및 적용
① 도입 및 시행
1992년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고용보험제도 모형개발을 시작, 1993년 근로자복지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로 고용보험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적용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단,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 농업, 임엄, 어업,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1년 3억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그리고 가사서비스)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 된 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
3. 고용보험의 기능
①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②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③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④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경기 조절
⑤ 남북통일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4. 고용보험의 핵심사업
①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② 유유인력의 고용촉진
③ 실업예방 및 기업의 고용조정 기능의 촉진
④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촉진
⑤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⑥ 육아 휴직제도 가능
⑦ 출산 전후 휴가 제공
5. 문제점 /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나이를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로 조정
. 일용직 노동자, 신규진입 실업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① 소극적 의미의 고용안정사업에 치중
②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사업주가 악용
③ 직장보육시설 지원의 문제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그 격차 또한 크다. -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지원
②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훈련인원도 제조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으로 편중되게 지원
4) 실업급여의 문제점
절차의 복잡성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후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하고, 그 날부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 받아야 함
5) 재정상 문제
2003년부터 적자수준으로 전환
Ⅴ. 건강보험
1. 정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2. 목적
①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도모
② 소득재분배 기능
③ 사회통합
3. 의의
① 국민의 생존권 확보
② 건강이라는 적극적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
4. 필요성
① 국민건강 수준향상
② 형평성 확보
③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목표 실현
④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⑤ 편리하고 신속한 미원서비스에 의한 시간과 경비 절약
5. 특징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② 단기보험
③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④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⑤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6. 기능
①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② 비용의 형평성
③ 급여의 적정성
④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⑤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7. 제도의 유형
① 무상의료서비스 방식(NHS;국민보건서비스 방식)
② 의료보험방식(NHI;사회보험방식)
③ 민간보험방식(CSM)
8. 문제점
① 재정통합과 소득분배문제
② 급여번위의 문제
③ 저 부담 - 저 급여의 문제
④ 조합방식의 문제
⑤ 낮은 질과 의료의 왜곡
⑥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의 재정관련 문제
. 지출의 급증(수지불균형), 구조적문제(중앙집중통제방식), 형평성을 잃은 보험료 부과, 국민적 신뢰 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9. 개선사항
① 형평성이 보장되는 재정 통합 방안 추진
②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건강보험의 안정화
③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
④ 비용절감형 재정운영
⑤ 국민의 신뢰 확보
⑥ 진료비 상한선제도의 도입
Ⅵ. 아동복지
1. 정의
아동은 유아를 포함하여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통칭하며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활동을 말함.
2. 중요성
① 기본적 생활의 보장
② 국가의 인력보호와 육성
③ 사회문제의 발생 예방
3. 유형
① 지리적 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 학교,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미혼모자녀서비스, 근로아동복지 서비스
② 보완적 서비스 - 보육서비스, 보충적서비스(부모의 역할 대행)
③ 대리적 서비스 - 위탁사업
4. 아동학대 유형
① 신체적 아동학대
② 정서적 아동학대
③ 성적 아동학대
④ 방임적 아동학대
5. 개선방향
① 문화적 실조상태 개선
② 사교육비의 과대한 지출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③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필요
④ 개별화에 따른 질적 서비스 개선
⑤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구체화
Ⅶ. 노인복지
1. 정의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혼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조직적 체계를 통해서 노인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필요성
① 고령화 사회
② 가족제도의 변화 - 핵가족화
③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 상승
④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3. 문제점
① 노인의 보건문제
② 시설보호의 문제
③ 거택보호사업의 문제
④ 복지예산확충의 문제

키워드

사회안전망사업,   생산적 복지,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소득재분배,   의료보험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