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이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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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이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대론의 개념과 의의
1) 지대의 의미
2)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차이

2. 경제학자의 지대이론
1) H.J Thunen 의 지대론
2) A. Smith의 지대론
3) Malthus 지대론
4) K. Marx의 지대론
5) Marshall의 지대론

3. 지대의 현대적 의미

4. 현대적 지대이론

본문내용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시적 독점이윤의 성질이 지대의 성질과 닮았다는 점에서 준지대라고 한다.
4. Marshall의 지대론의 의의
이상에서 A. Marshall의 지대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는 지대론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Ricardo의 지대론을 기본골격으로 삼아 고전기 그리고 신고전기 초기에 제기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지대에 대한 여러 논의를 수용하여 새로운 체계적인 지대론을 정립한 학자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地代의 現代的 의미
'지대추구' 즉 rent-seeking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대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대란 토지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경제적 지대'의 의미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한다. 어떠한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서 꼭 치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수입'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지대'란 이런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지급 분으로 잉여의 개념과 유사하다.
'경제적 지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연적 발생의 '경제적지대'는 경쟁상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한 노력을 함으로 단순히 이윤추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 자본은 경쟁을 배제함으로 더욱 많은 결과물을 얻으려 한다. 이런 '경제적지대'가 바로 '지대추구'의 대상이 되고 또한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 그럼, '지대추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지대추구'의 개념은 1970년대 주류경제학의 일파인 버지니아 학파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는데 그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정부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라 한다. 덧붙여 몇몇 대표적인 학자의 정의를 알아보면 'Buchanan' 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다른 자본에 의해 '경제적지대'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의 진입을 규제하는 행동을 할 때, 또한 인위적 독점을 통해서 아첨 설득 등의 행동을 하게 될 때 '지대추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Tullock'은 '지대추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투자를 통해 독점권과 같은 어떠한 특권을 얻어내는 행위를 '지대추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독점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활동과정이 경쟁적이라면 지대추구로 보지는 않는다.
한편, 'Tollison'은 어떠한 기업이 로비활동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독점적 지대를 얻기 위해 희소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고찰해 볼 때 '지대추구'에 있어서 자본의 이윤추구과정에서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국가라든가 일정 주체들의 진입장벽 설치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現代的 地代理論
1. 동심원 지대 이론 : 버제스(E.W.Burgess)
(1) 이론 :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 성장과 사회 계층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밝힌 이론이다.
(2) 지역 배열 : 도심을 중심으로 5개의 동심원 형태로 지역 분화를 한다.
(중심 업무 지구 점이 지대 노동자 주택지구 중류 주택 지구 교외 통근자 지구)
(3) 특성 : 동심원 지대 이론은 주요 교통로가 동심원 형태에 주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였다.
2. 선형 이론 : 호이트(H.Hiyt)
(1) 이론 : 142개 미국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도시내의 각 지구가 도심 에서 뻗은 교통로를 따라
방사상의 부채꼴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2) 지역 배열 : 방사상의 교통로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대 분포의 유형에 의하여 선상 으로 배열
하였다.
(3) 특성 : 선형 이론은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교통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지만 상업 지구의 성
장과 확대가 도시 형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단점이 있
다.
3. 다핵심 이론 : 해리스와 울만(C.D. Harris & E.L.Ullman)
(1) 이론 : 도시의 토지 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동심원 구조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다.
(2) 지역 배열 :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은 단일한 중심의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 지역
주위에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특성 : 여러 개의 핵은 도시의 규모가 클 수록 수가 많으며 기능과 특성에서 서로 다른 성격이 나타나
현대의 복잡한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다.
4. 3지대론 : 디킨스(Dickinson.R.E)
(1) 이론 : 유럽의 도시 성장을 중심으로 시가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근거한 이론이다.
(2) 지역 배열 : 도심을 중심으로 3개의 동심원 형태로 지역 분화를 한다.
1) 중심지대 : 도시의 중심지로 역사 시대의 구 시가지, 중심업무기능,고층 건물이 집중한다.
2) 중간 지대 : 공장과 저급 주택이 형성되어 있다.
3) 외연 지대 : 19세기 말 이후 전차, 자동차 교통 발달로 형성된 신 시가지로 도시적 경관과 농촌적 경관 이 혼재 한 지역이다.
< 참 고 문 헌 >
1.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2.이재율(1998), "헨리 조지의 분배이론 연구", 『경제학연구』제46집 2호, 한국경제학회, 301-327.
3.이정전(1988), 『토지경제론』, 박영사.
4.이진순(1995), 『경제개혁론』, 비봉출판사.
5. 국부론, A. Smith, 동아출판사
6. 지대론, 산전승차랑
7. 신정치경제학개론, 김호균, 이론과 실천, 1993
8. 자원경제학, 경동운, 강세훈 공저, 법문사, 1989
9. 리카르도 지대론에 관한 일고찰, 정직현,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0
10.토지에서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이영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11.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경향 변화
12. 경제학사, 권광식, 김기원, 변형윤 공저, 방송통신대학교
13. 경제학사, 박기혁, 법문사
14. 경제학사, 한국경제학사연구회, 대병출판사
15. 마르크스 지대론에 대한연구 - 리카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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