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육성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제1절 고령화 사회의 특징
제2절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제3절 실버산업의 생성요인

제3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실버산업의 수요환경
1.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 고령자층의 특성변화
제2절 실버산업의 현황
1. 주택관련사업
2. 가정봉사사업
3. 복지용품 판매관련 사업
4. 금융관련 사업
5. 여가활동 관련사업
6. 노인전문병원
제3절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실버산업의 시장협소
2. 실버산업에 대한 제원제도의 미흡
3.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미흡
4.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의 고비용
5.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제4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육성방안
제1절 민간부문의 역할
1.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버상품 개발, 공급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3. 민간모금을 통한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4. 종교단체의 참가
5.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2절 정부부문의 역할
1. 노후소득보장정책 개발 및 시행
2. 실버산업에 민간투자유치 정책
3. 공공용지의 무상제공과 금융지원 및 부대시설의 비원
4. 실버산업에 대한 법률절 지원
5. 노인복지세의 도입
6.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7.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제 5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득분재의 효과가 큰 누진적인 노인복지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에서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적 가치관으로인 하여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노인의 경우도 명치에 대한 거부감 및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입소율이 저조하여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명칭을 '노인종합휴양소', '노후레저 및 건강센터', '실버텔'등으로 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을 하여야 할 여건의 노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7.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가걱보조정책으로는 배급표와 할인권이 있다. 배급표와 할인권은 대상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걱보조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이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실버산업에 있어 가걱보조정책으로는 배급표보다는 할인권이 더 적절한 가격보조의 수단이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우리는 60년대초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한 경제발전은 국민의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하였으나,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 경로효친사상의 퇴조,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등 산업화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산업화에 의한핵가족화와 부양의식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화추세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많은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노인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국가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는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은 비단 가족구성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만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한편 가정과사회에서는 부모들의 노후를 노인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를 직접모시지 못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국가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국가나 민간기업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안락한 보금자리를 꾸며 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나친 영리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버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등을 고려할 때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의 상속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등이 개방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의 양로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시설과 운영면에서 영세성과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버타운을 계획, 수립할 때에는 필히 현재의 표적시장 특성 중 동반형태 및 소득계층별 구분, 세대별 마케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노인의 국가에 대한 사회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비용부담 또는 비용보조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노인복지정책을 국가주도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하다. 이같은 현행의 노인복지관련법은 비용보조비율 등을 강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매년 예산편성 및 집행이 실현가능하도록 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버타운의 개발은 초기투자가 많고 채산성이 약한 국민복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조도적인 역할을 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자금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관민합동개발방식인 제3섹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민합동법인에게 세재, 금융, 행정 등의 우대조치자로 경영정당화가 보장되면 실버타운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강수지. 실버시대의 실버산업. 도서출판 동인. 1996.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1990.
문현상 外 5명. 최근 인구동향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복원사회연구원. 1993
민재성 外 3인. 한국의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실버산업개발저략. 홍익제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제1절 고령화 사회의 특징
제2절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제3절 실버산업의 생성요인
제3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실버산업의 수요환경
1.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 고령자층의 특성변화
제2절 실버산업의 현황
1. 주택관련사업
2. 가정봉사사업
3. 복지용품 판매관련 사업
4. 금융관련 사업
5. 여가활동 관련사업
6. 노인전문병원
제3절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실버산업의 시장협소
2. 실버산업에 대한 제원제도의 미흡
3.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미흡
4.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의 고비용
5.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제4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육성방안
제1절 민간부문의 역할
1.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버상품 개발, 공급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3. 민간모금을 통한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4. 종교단체의 참가
5.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2절 정부부문의 역할
1. 노후소득보장정책 개발 및 시행
2. 실버산업에 민간투자유치 정책
3. 공공용지의 무상제공과 금융지원 및 부대시설의 비원
4. 실버산업에 대한 법률절 지원
5. 노인복지세의 도입
6.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7.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제 5장 결론
참고자료
표 1 실버산업의 종류
표 2 우리나라 장래의 인구 전망
표 3시행중인 유료고령자집단거주시설의 현황
표 4 노인휴양시설의 입주보증금 및 월 이용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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