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

목차

1. 들어가기

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 미국의 대일 정책 변화
2) 일본의 단독강화방침 결정
3) 대일강화 7원칙
4)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의의

3. 미·일 안보조약과 국내체제의 재편(1950년대 미일 안보체제)
1) 195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2) 미·일 안보조약
3)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이후 1950년대의 일본상황

4. 신 미·일 안보조약 (60년대 미·일안보조약)
1) 신 안보체제의 국제적 배경(1960년대의 세계)
2) 신 안보조약의 조인
3) 신 안보조약의 의의

5. 신 자위대법

6. 신 미일 방위협력 지침(New Guide Line)
1) New Guide Line이 맺어지게된 배경
2) 신 지침의 주요 내용
3) 신 가이드 라인의 의의

7. 마치기

본문내용

함하는 것이 아니냐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 등은 한반도의 유사가,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전 관방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유사가 포함된다고 하는 등 집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유사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신 가이드 라인의 의의
가이드라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미·일 쌍무관계의 갱신을 시작하는 과정의 한 매듭일 뿐이다. 미·일 양측은 비록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가이드라인의 일반조항을 구체화시키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일 양측은 앞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기는 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완성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좀더 분명해졌다.
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해 절대적인 국가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한 이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미국에 적대적인 지역 패권국이나 연합의 출현 방지
─ 해양의 자유와 국제 해상수송로, 항로, 우주공간의 안전 보장
─ 주요시장, 에너지 공급, 전략 물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침략 억제 및 격퇴
둘째, 이러한 미국의 이해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 우방국 및 동맹국들의 이해와 일치한다.
셋째,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대는 미국이 이 지역 주요 국가들과 맺고 있는 일련의 쌍무적 안보관계에 달려 있다. 비록 이 지역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강고한 다자간 기구가 존재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같은 조직은 부재하며 가까운 장래에 형성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자간 기구는 쌍무적 동맹의 보완물일 뿐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
넷째, 외관상 평온한 이 지역의 분위기 배후에는 여전히 오래된 적대감의 앙금이 남아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진배치 군사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안정감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다시 전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미·일 안보동맹에 의존한다고 재확인한 것은 이 지역 전체에 걸쳐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투명성 및 이 지역 국가들과의 적절한 협의에 대한 고려는 그 자체로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이며 향후의 안보협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 대화에서 나타난 의견교류와 개방성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공동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3국간 노력의 유용한 사례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격변 가능성에 대비한 향후의 협력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가이드라인 재검토 과정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세력)로서 남는다는 점과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치기
1854년 일본의 개국 이래 미·일 관계의 기본테마는 경제와 안보문제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균형유지 노력이 실패함으로써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태평양전쟁이었다. 심지어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있던 냉전시대에도 경제와 안보와의 조화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는 주기적으로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물론 냉전시대에는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와 경제적 부상(浮上)에 대한 미국 일각의 불만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대체로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매듭지어지곤 했다.
이후 소련의 붕괴와 냉전종식으로 미·일관계의 향후 진로, 특히 안보·경제의 측면이 새롭게 재조명되게 됐다. 이는 어찌보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걸프전, 북한핵 위기, 무역마찰과 경제문제, 국내 정치적 고려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탈냉전시대의 미·일관계를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미·일관계의 공식적인 재조정 과정은 지난 96년 4월 클린턴·하시모토간의 안보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주창되어 마침내 97년 9월23일 신 가이드라인에 관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일본은 황폐화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군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을 서방측에 묶어둘 필요를 느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51년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이 체결되었고 5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60년대 일본은 미국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쪽과 반대로 미국과의 우호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세력간의 대립이 첨예화됐다.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가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일관계의 기본규칙은 확립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 주는 대신 일본은 정치·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지도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이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미국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미·일간 안보관계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7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성장, 닉슨독트린, 오일쇼크, 미국의 베트남전 철수,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공약, 특히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 등을 배경으로 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만들어졌다.
8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독특한 무역관행 때문에 양국간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소련 위험을 강조한 레이건정부는 경제문제보다는 안보문제를 더 중시하였다.
당시 미국 주요관리들은 『미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점증하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행정부는 통상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냉전시대에는 안보·경제의 균형추가 안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클린턴 집권1기 초반에는 경제쪽으로 훨씬 치우쳐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미·일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보와 경제간의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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