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서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

2.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
1) 사회적 공분
2) 분노 표출

3.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론적 접근
1) 사회학습이론적 측면
2) 사회통제이론적 측면

4. 사회적 문제의 예방법과 대처방안
1)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2) 분노 범죄에 대한 전담 기구 설치
3) 언론의 패러다임 전환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부정적인현상들이 감지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범죄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범죄와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법권한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인식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공동체의 유대를 깨트린다고 경고한다. 다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한번 보고 쉽게 잊혀지는 일반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분을 이끌어낼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성원들은 이런 참담한 범죄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관계중심적인문화 속에서 개개인의 분노는 급격하게 팽창되어 사회적인 공분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공분의 에너지는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를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를 막지 못한 수사기관과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도 나타났다. 그 결과경찰의 신뢰도는 정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범죄예방과 수사 및 처벌이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 커지는 것인데, 이것은 곧 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법질서에 대한 불신은 국가 고유의 공권력인 수사와 처벌이라는 기능의 권위를 낮추었고, 급기야 사인들에 의한 자력구제와 사적제재 활동이 확산되며 신뢰와 권위를 잃은 공권력의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피해자들도 양산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적제재 활동이 공적제재 활동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왜곡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고, 전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할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파렴치한 채무자 문제에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만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적인 제재 활동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구성원들은 ‘법질서를 지키면 손해, 법질서를 벗어나면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것과도 같아서, 결과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기회나 조건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범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서술해 보았다. 우리 사회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며 물리적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은 물리적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의 효과를 넘어서는 ‘어떠한 작용’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미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했다. 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처벌의 강화와 제도적인 통제위주로 접근했던 지금까지의 시각은, 법질서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패러다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동욱 (2019),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김지영·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4, (2011)
고경희 (2000). 특성 분노, 분노 표현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걸·정광진 (2019),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키워드

묻지마 범죄,   사회적문제,   이슈,   예방법,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