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소개글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50년대 경제의 인식

3. 전후복구과정과 원조의 성격

4. 50년대 자본축적론에 대한 재평가

5. 한국전쟁과 50년대 경제의 특성

본문내용

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 파행적이란 의미는 국내 각 산업별, 부문별 발전과정이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종속적이란 의미는 경제외적 요구에 따라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외국원조를 필요조건으로 해서만이 축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둘은 하나의 과정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인식이다. 따라서 60년대부터 파행적-종속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50년대에 그 기틀이 만들어진다는 연속적 역사이해가 가능해진다. 굳이 구분하자면 50년대는 일차산품수출-이차산품수입이라는 직접식민지형 무역과 유사한 형태로 분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60년대에는 경공업품 수출-중화학공업품 수입이라는 신식민지형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파행적 종속적 길은 자연 일종의 원격지 분업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로써 남-북한간의 분업관련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분단구조를 정착시키는 물적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전쟁이 경제수준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누진, 농지개혁의 단행, 기존 축적자본의 소실, 막대한 원조물자의 도입이라는 변동요인을 갖게되고 이 요인이 농업의 정체화->원조의존공업화라는 산업구조의 변환을 초래하였다. 더우기 원조물자의 유통-소비과정에 의해 3차산업이 생산의 기반없이 비대해진 점도 특징의 하나로 꼽고 있다.
그 밖에 한국전쟁은 사회구성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피해로 인한 피난민의 인구이동 및 농업부문의 희생으로 인한 이촌향도적 인구이동이 발생했다. 이로써 농촌공동체적인 성격이 변화되었고 북한점령시기 점령정책의 경험으로 전근대적인 의식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보론
[질문1] 원조의 성격이 군사원조가 아니라 경제원조였다면? 자본축적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
[질문2] 소비재 공업 위주의 원조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소비재공업은 자본축적에 도움을 안주었는가?
[답] 소비재 도입의 경우 대부분 의식주 생활자료와 같은 직접소비재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배급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 재화의 국내생산을 위축시키는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외국의 고급소비재에 대한 소비성향을 높이고 그 도입을 촉진시켰으며 그것의 국산대체를 위한 시설확장도 부채질하였다. 국산대체를 위한 시설확장 역시 원조에 의한 원자재공급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밀, 보리, 원명, 원당, 원피, 생고무, 인견사 등 농산물 원자재였으며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소비재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전형이 삼백공업이다. 그 결과 국내소비구조를 무시하고 생산 재기반이 없이 소비재공업 이상비대화현상을 초래해 소비경제를 조장, 자본축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다. p.161.
〔질문3〕농업희생축적론에 따르면 50년대에 이미 이촌향도적 인구가 발생하는데 이는 60년대의 이촌향도적 인구 발생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답] 전쟁자체가 이농을 부채질 한 요인이 더 강했다. 그러나 농촌 경제파탄에 따른 이농현상도 급속히 증가했다는 근거를 53년 농림부에서 농민들의 이농방지를 위한 종자무상배급 등 지원계획발표에서 유추해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60년대의 이농현상과 비교하여 전쟁자체의 요인이 농촌경제의 파탄에 영향을 준 것으로50년대의 이농현상을 해석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1992.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이대근, 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한국사회사연구회, 현대 한국의 자본축적과 민중생활, 문학과 지성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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