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목차

Ⅰ 총설

Ⅱ 장기이식의 의의
1. 장기이식의 의학적 의의
2. 종류
(1) 자가이식(自家移植)
(2) 동종이식(同種移植)
(3) 이종이식
3. 장기이식의 법률적 의의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뇌사설
4. 결론 및 장기이식과의 관계

Ⅳ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형법적 분석
1. 이식 행위의 정당화
2. 장기 제공자로부터의 적출행위

Ⅳ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Ⅴ 결론

본문내용

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뇌사자는 '뇌사'자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출행위'가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 제39조에서 뇌사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고 규정함에 비해, 제43조에서 사망한 자로부터의 무단 장기적출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뇌사자의 연고자는 '가족', 사망자의 연고자는 '유족'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서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뇌사설'을 채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Ⅴ 결론
장기이식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대적 대세이고, 이제 그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이식이 자본주의 사회의 돈과 맞물려서 인간의 타락한 면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인간성의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도 장기이식에 관하여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또 이를 완벽하게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시기가 지금인 것이다.
사람의 종기에 대한 학설 대립은 점점 뇌사설 쪽으로 기울어 갈 것이다. 논리적 타당성 등을 차치하더라도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법이 거스를 수는 없다. 꼭 뇌사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형법은 장기이식을 합법화하여,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고, 그러함으로써 장기이식에 대한 직접적 규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실행으로 입법자들은 입법의 묘를 발휘하여 사람의 종기에 대한 학설 대립을 막고,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규율을 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장기 매매 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인간성 타락에 이은 인류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 인정에 대한 보다 엄격하면서도 실현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의 준수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뇌사판정의 기준의 실천은 그 현실적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서 뇌사판정의 경우가 계속 쌓여가야만이 결국 완벽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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