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교민정책의 과제

목차

Ⅰ. 민족의 해외진출의 의의

Ⅱ. 국민의 해외이주와 교민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Ⅲ. <재외동포 특례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운 수준이며, 입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마치 보복적 성격을 띤 것으로 오인될 소지조차 있다. 특히, <거소신고증>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 변경 내지는 소지 의무를 태만이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발과금을 비교해 보면 그 차별적 성격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이는 벌과금의 과소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정책당국자들이 재외동포에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변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금번 재외동포에 관한 특례법의 두 가지 점만 간략히 지적 해 보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제정의 정신을 말하고자 한 것이며 법규의 구체적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 정부가 진정 세계화되고 있는 지구촌에서 해외동포야 말로 외연적 국력 신장의 좋은 자원이며, 최근 기업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활용한 소위 아웃 쏘싱 전략처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또한 재외 동포가 소외감 내지는 조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포함된 교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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