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향

소개글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근대적 한국정부관료제의 등장배경

Ⅲ. 한국관료제도의 골격

Ⅳ. 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
1. 행정환경적 측면
⑴ 관료제의 정치적 예속
⑵ 관료제의 비대응성
⑶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
2. 법·제도적 측면
⑴ 집권적 행정구조
⑵ 정책조정의 미비
⑶ 부처할거주의
⑷ 과도한 정부규제
⑸ 결재제도(품의제도)
⑹ 충원제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고질적 관료부패
⑵ 복지부동
⑶ 개인적 연계
⑷ 권위적 상하관계
⑸ 파벌의식
⑹ 법만능주의
⑺ 공무원의 지배의식

Ⅴ. 한국관료제의 개혁의 필요성

Ⅵ. 한국관료제의 개선방향
1. 행정환경적 측면
⑴ 정책과정상의 대응성 개선
⑵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정책적용의 공정성 제고
⑶ 능력과 성과의 향상
⑷ 윤리성의 제고
⑸ 편견과 오해의 극복
⑹ 기대와 충족의 현실화
2. 법·제도적 측면
⑴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
⑵ 정부기능의 재정비
⑶ 고객지향적 기업형정부
⑷ 권한구조의 개편
⑸ 인사체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관료의 의식구조와 행태
⑵ 관료의 책임성 확보방향
⑶ 관료의 자율적 변화노력

Ⅶ. 맺음말

본문내용

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주관적 책임성에 담긴 상황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관료들의 비윤리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기에 앞서 조직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들의 윤리적 행위를 권장하고 촉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마련, 비의도적인 실수가 허용되는 긍정적 감사체계의 확립, 외형적인 실적보다는 행정의 질이 강조되는 조직목표 및 평가기준의 구축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⑶ 관료의 자율적 변화노력
행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그들의 인식과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주도자들이 관료에게 단순히 '이렇게 해라'는 식의 강압적 요구만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 관료제 개혁의 필연성과 그 결과가 관료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공직자들이 한번쯤 되새겨보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데에는 각 부문이 서로의 허물을 비판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선도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개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자율적인 변화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직자는 그 직무의 특성상 변화의 선두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규범적인 차원의 요구만은 아니다. 관료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의 정황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 정당성이 취약했던 군사정권은 권력유지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보호막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문민정부 이후 그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감시의 증대, 사법부의 중립성 확대, 언론매체의 다양화 등은 행정의 공개성과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의 다원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관료로 하여금 보다 자발적인 개혁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또한 관료의 자신감에 찬 적극적인 대외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내에 만연되어 있으며, 언론의 대공직관도 비판일변도이다. 그 결과 일부 관료의 비리가 노출되면 전체 사회가 떠들썩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외부의 반응이나 비판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나머지 실제 이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사회도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제시를 통해 해명하고,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적극적 변론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는 대신 수정노력을 통해 대외적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에서 자생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자기성찰적인 비판이 제기·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잘못된 관료제적 의식, 절차 및 관행 등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범과 틀을 구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타율적 통제가 아닌 자율적 책임감을 통해 형성된 변화노력과 자긍심은 적어도 비상식적인 관료행위를 규제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관료제를 구현하려는 다양한 개혁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간 비대해진 정부관료제가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는 자기성찰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정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가의 관료제가 나름대로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결코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할 수는 없다. 각 나라마다 정부관료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제도나 관료의 가치관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관료제의 개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개혁주도자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지속적인 개혁의지, 그리고 기득권마저 포기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도자의 합리적인 동기나 의지만으로 관료제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합리성이 전제되었을 경우 다음의 과제는 관료제 개혁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어떠한 문제에 가장 핵심을 둘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적 오류를 감안할 때, 그 접근방식은 점진적이고도 상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안의 바람직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동참세력을 미리 확대시켜 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관료제의 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숙제는 관료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처방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사실상 관료제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가려내거나 상대적 경중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진단이 잘못된 개혁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확산·가중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하고도 사려깊은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분명한 점은 관료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자질보다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행정적 제도 및 관행에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심리적·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는 관료제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이는 과거의 사정 중심의 조직개편 중심의 관료제 개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안병만. 『한국정부론』1999. 다산출판사.
♧ 유광호. 『관료제도론』1995. 대영문화사.
♧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2001. 법문사.
♧ 하태권외7명. 『현대 한국정부론』2000. 법문사.
♧ 2003년 2학기 『관료제론 보충자료 (Ⅳ.한국의 정부관료제, Ⅴ.한국관료제의 개혁)』

키워드

관료제,   정부관료,   병리현상,   관치행정,   정부관료제,   한국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