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목차

1. 책에 대한 소감 - 알튀세르에게 용기를 얻으며...

2. 서론 :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총론
1)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민주주의의 오늘날의 의미를 중심으로

3. 베른슈타인의 사상 - 베른슈타인과 맑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4. 사회민주주의와 맑스주의의 쟁점 - 사회민주주의의 승리?, 아니면 맑스에로의 복귀?

5.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 사회민주주의는 과연 진정한 유토피아로의 방향인가?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6. 결론 :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사회민주주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

본문내용

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그에 균열을 내는 시도가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한스피터 마르틴과 마찬가지로 "20 대 80의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또 초국적자본의 움직임과 신자유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의회투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혁명적 투쟁은 의회와 임금협상에서의 투쟁을 포함하는 다양한 무기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통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 이 말이 수정주의자와 다른 점은 수정주의자들이 사회변혁의 합법적 수단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것에 반해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위의 책, p239
마지막으로 자본의 통제가 국가의 힘으로 불가능할 경우이다. 그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세와도 맞물려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는 자본가 계급에 비해 의회나 정권의 힘이 미약할 때는 통제불능 혹은 정치적 무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설사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는 밀의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6.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의 옹호이며, 그것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방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이는 베른슈타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가두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의회와 언론을 통해 벌어지는 계급투쟁을 목도한다. 그러나 투쟁은 여전히 투쟁인 것이다.
) Der Sozialismus einst und jetzt, p.66.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하는 질문은 "한국사회에서는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험해 볼 수 있으며, 그 효율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가?"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정당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노동당"이나, "청년진보당"같은 세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사회주의당이 만들어 질 수 없다. 꼭 당의 창당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의회나 언론을 통해 투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한국사회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실험해볼 만한 합법적인 공간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수돌 교수의 견해처럼 모든 가능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며, 언론의 민주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동계급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기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 반대, 노동시간 단축"등은 모두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권의 "재벌 개혁"또한 마찬가지이다.
) 정권의 "재벌 개혁"은 사회민주주의와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이기에, 노동자들이 외치는 "재벌 해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피터게이의 견해처럼, 더 나은 임금과 노동환경,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현실적인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속에서, 단기적인 물질적 획득은 현존 사회구조내에서의 활동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레기엔의 말을 빌어 한국사회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는데에서 충분히 만족해야 할 듯하다.
정치적으로 입헌국가라는 이행기가 없이는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사회적 전제조건들이 없는 근본적인 변화의 산출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 Leipart, Carl Legien, p35~36
♤참고문헌
피터 게이, 『민주사회주의의 딜레마』,김용권 옮김, 한울
알렉스 켈리니코스,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
『마르크스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신문, 1997.9.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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