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참여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참여정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참여정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정치문화 개념
2.정치문화의 유형
(1)정치문화의 이념형
(2)공공정책과 당파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정치문화의 유형
(3)정치안정과 관련된 정치문화의 유형
3. 정치사회화
(1) 정치 사회화의 개념
(2) 정치사회화의 기구
4.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관계

Ⅱ.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 사회화
1. 과거 한국 정치문화와 정치 사회화
(1) 거시적, 역사적 접근
1) 민주화 이전의 한국
2) 민주화 이후 한국
(2)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
1) 정치문화의 분절화
2) 지역주의
3)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문화적 요소
2.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1) 한국 정치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참여`
1) 시민사회의 성숙 : 시민단체
2)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문화 변화 - 인터넷과 전자 민주주의
(2) 참여 민주주의와 ‘참여’
1) 왜 참여 민주주의 인가
2) 참여의 개념
3) 참여의 가치와 의의
4) 참여의 영역
5) 참여의 분야별 과제
(3)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문화의 성숙과 정치발전의 요건
1) 시민교육의 향상
2) 권위주의 해소
3) 이념적 한계 극복
4) 정치문화의 동질성 확보
5) 연고주의 타파
6) 시민단체운동의 활성화
7) 제도적 발전

Ⅱ. 결 론

본문내용

부문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켜 관료주의적 위협을 차단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급 시민단체는 단체회원의 결속과 시민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국가의 억압과 정치사회의 파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민단체는 지식인의 호응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국민여론을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를 파헤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판정신을 일깨우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의 정치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권력 감시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때 시민단체는 정치문화의 성숙을 크게 신장하는 길이며, 현실 정치의 온갖 부조리를 퇴치하는 좋은 방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각종 시민단체에 적극 가담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각 여론화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 이다.
7) 제도적 발전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한국의 정치제도는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정치제도는 전통적 정치문화가 강하게 깔려 있던 한국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기에는 어려웠다. 제도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지도층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문화 수준이 정치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즉 양자간의 상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정치문화 수준이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만다. 결국 제도의 민주적 운용은 정치문화 수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 발전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문화를 바꾸기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문화의 성숙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요청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도화를 통한 정치문화의 성숙은 정치구조의 분화와 분산을 통해 정치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하위체계의 문제는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제고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치문화의 수준은 준법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법과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정치질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정치문화 성숙의 표징이며, 공정한 정치경쟁을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Ⅱ.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를 정의하고 그 상호관계를 간략히 알아보고 한국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를 해방이후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로 현재 노무현의 '참여 정부'까지 역사적이고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현재 뉴미디어-인터넷-를 통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알아봄으로써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는 정치문화가 정치체계를 형성하며 이 정치체계는 '정권'이라고하는 가시적 형태로 표출되며 이 '정권'은 정치사회화라는 광범위한 교육을 통해 또 다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동인으로 작용하며 다시 환류(feed back)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뉴 미디어나 시민단체 등..-와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를 형성에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과 변수들은 한국정치문화를 지금의 대외적으로 '참여'라는 슬로건을 말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앞서 말한 Almond의 정치문화 개념에 비춰본다면 오늘의 한국정치문화는 많은 저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민적인 유형으로부터 자유주의적이고 참여적인 정치문화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운동과 함께 크게 각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시민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그 동안 신민형이 지배적이었던 정치문화에서 참여형 정치문화로 점점 변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문화는 광범위한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의 전근대적 정치문화와 서구로부터 유입된 근대적 정치문화가 혼재한 유형이며,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정치문화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정치적 균열이 커지며, 이는 당연히 정치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으나 정치과정의 각 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정치문화 수준의 격차로 말미암아 정치발전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의 공고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은 이러한 격차를 점차 소멸시키게 될 것이며, 진일보한 정치발전단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정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 과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발전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전은 어느 특정 세력의 힘이 아닌,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하부구조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떠받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완하고 고쳐야 할 비민주적인 요소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정치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엘리트를 비롯한 온 국민의 정치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편성을 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매우 서서히 축적되고 보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제도를 뜯어고치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정치적 관행이나 태도를 하나씩 하나씩 탈피해 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진정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키워드

노무현,   참여정치,   참여민주주의,   정권,   정치,   분권형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