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정책의 이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

3. 독일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환경과 인권상황

4. 청소년 정책의 수립방향

5. 맺는 말

본문내용

, 이동버스를 이용,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뮌혠시의 경우, 한 달에 1,226명의 청소년들이 이 자리를 찾아온다. 주로 교육과 직장문제에 대한 상담, 직장 알선, 소녀들을 위한 춤, 에어로빅, 연극지도, 청소년 마약상담, 여행, 축구를 포함한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4. 청소년 정책의 수립방향
독일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을 위해 1999년 35.4Mrd DM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 중 사회문제에 할당된 액수는 총예산의 7%에 해당된다. 그 외에 지방자치제원칙에 따라 청소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약 60%를 시가 부담하고 또 사립 사회복지단체도 부담하는데,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주 복잡하여 연방, 주, 시정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 전문가들의 추상적 이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적 생활 환경이나, 그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한다.
- 청소년들이 정치·사회 문제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다).
-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들과 연대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 상대하는 청소년들을 문제아로 보고, 덜 떨어진, 그리고 나쁜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자세가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에게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굴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empowerment).
독일 정부의 청소년 정책 - 구체적 분야를 중심으로
- 지식과 기술의 질을 높여 청소년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소위 ‘이중체제(Duale System)’, 즉 대학으로 진출하는 길과 일찍부터 직업학교로 가는 길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전선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회사나 단체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직업훈련을 받을 자리를 못 찾는 청소년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 이들 청년실 업자들을 위해 약 4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 훈련을 시키고 있다.
-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후원한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가령 동독)이나, 큰 도시구역에 사는 청소년들을 돕는다.
- 미디어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능력
- 가정과 직업이 동시에(특히, 여성들을 위하여) 가능토록 그 전제조건을 만들어준다.
-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정신을 고취시키고, 세계를 향해 열린 능력과 관용(tolerance)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사회복지사업의 실질적 프로그램을 제작과 실행
-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뒷수습을 하는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성을 띤 사업에 중점을 둔다.
- 청소년 개개인이나, 그 가족을 돕는 사업은 그들이 처한 비슷한 사회 환경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과 맞물려 일한다.
- 상담소에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 나선다.
-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다른 단체와 같이 일한다. 일 예로 학교, 회사, 심리치료원, 보건소, 법원, 경찰 등을 들 수 있다.
- 실무자들은 전문지식을 계속 터득하여, 모순이 많고 복합적인 상황을 보며 문제를 풀어가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하여, 일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5. 맺는 말
세계화와 개인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현대사회의 가정구조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고, 이는 전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제 2 근대화가 가져오는 사회변동을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여 잘 적응·성공하는 청소년들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층이 있다. 성공의 실패 여부는 결국 여러 가지 조건, 특히 교육수준, 부모의 도움, 당사자들이 가진 인성구조 등에 달려있다.
복지국가인 독일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가족의 사적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책임이라는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보려는 측면이 강하다. 가정이나 학교가 현대사회에 생긴 문제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부모들이 맡아오던 과제를 국가가 떠맡고 있으며, 동시에 가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여건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파라독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독일사회는 가족이나, 아동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을 펼 수 있고, 사회의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복지사업은 세금을 내는 직업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주로 성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반면 청소년에겐 그들이 독일사회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지사업을 경제적으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많은 사업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을 돕는 일을 줄여나가고, 전체 청소년을 위한 일반적인 상황개선에 주력하고있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전후 독일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누리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한 사회의 민주화와를 함께 이룩하며 마침내 통일독일을 탄생시키는 등 큰 족적을 남겼다. 이 가운데 괄목 할만한 것이 있다면, 역시 괄목할만한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가중된 통일비용과, 신자유주의란 복병 앞에 예측을 불허하는 미래사회,‘불확실성의 21세기’를 맞게된 것이다. 독일의 길에 그 누두도 예측을 불허하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먼저 타격을 받게된 것이 청소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당면한 문제 앞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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