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의 장애인(장애학생)의 권리 그리고 인권-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

소개글

학교 내에서의 장애인(장애학생)의 권리 그리고 인권-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아동·장애의 정의
1. 아동의 개념
2. 장애의 개념
3. 교육의 권리

제3장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

제4장 법적, 제도적 배경
1. 특수교육진흥법
2. 장애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제5장 특수교육의 현황
1. 특수교육기관의 현황 및 설립 실적
2. 장애학생의 취학 현황
3. 유아 특수교육의 현황
4. 특수학교 전공과 현황
5. 장애학생 대학교육 현황

제6장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및 전략
1. 특수교육의 문제점
2.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 및 전략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본문내용

교육의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차원의 개념이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교육의 기회만을 보장하는 일은 그들의 진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기회만 제공되는 교육은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현과 같이 균등한 교육을 보장받아야만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동등한 균등이 아니라 적합한 균등을 의미하는 규정이다. 적합한 균등이란 개인은 능력의 최대 가능성을 창아 보다 높은 삶의 가치수준으로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김정권, 1996) 이렇게 볼 때 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적 요구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내린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은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라고 규정하여(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이들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이어야 특수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나, 장애아동 중에서도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아동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지닌다. 하나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학생이어야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며 그들 중에서도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장애의 범주나 기준을 구체화하여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재택교육 등의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내지 강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일반학급 내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의 마련도 시급함을 의미한다. 특히 재택교육 등의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과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장애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2차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아동들도 일반아동들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므로, 모든 장애아동은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장애아동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일반아동들과 함께 생활연령에 적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교육을 전문성울 보장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을 통해 적합한 교육방법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모든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범주와 기준의 재규정 및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동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교육적 요구를 확인하고, 그들의 사정 및 배치절차를 개선하여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장면에 배치해야 한다.
2. 제언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이 지난 30여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교육이 아직도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의 해소와 차별의 금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는 분명 개인이 지닌 특성의 하나이며,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달리 보편과 정상에서 일탈된 아동을 대상으로 출발한 교육이다. 그렇지만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의 한계로 인해 보편과 정상을 일탈한 장애아동을 특수교육이라는 특정 범주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 출발한 교육이다. 보편과 정상이란 몰개성적이며 비정상적인 개념이다. 보편이란 평범함을 추구하면서 비범함을 배제하는 편협한 개념이며, 정상이란 이상을 가정하는 가상의 왜곡된 개념이다. 보편과 비범·정상과 이상이 함께 어우러져야 정상이 된다. 정상과 보편만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가정은 전체를 왜곡할 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이 존재해야만 교육은 정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구조·사회구조·가치구조 아래서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 왔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을 받아 왔다. 교육은 언제나 평균적인 표준집단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교육은 아동을 모두 특별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장애아동도 장애라는 특성보다는 그들의 교육적 욕구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하나의 욕구로 볼 때 이들의 교육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인식의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아동이 원하는 교육을 편견과 차별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1998). 장애인 교육· 복지실태 국제비교
국립특수교육원(1999).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안). 현장특수교육.
교육인적자원부(2000). 특수교육실태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200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김원경(1992),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논총 제9집
김정권(1996). 개별화 교육의 배경. 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2-27.
이혜원(1992).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 나라의 관련 법령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이효자 외 4인(1998). 특수아동교육. 서울: 도서출판 정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윤환(2000). 特殊敎育의 최근 動向과 통합 교류교육(전라남도특수교육연구회 하계 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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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애인,   장애학생,   교육권,   인권,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