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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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고가격제>
1.최고가격제
(1)개념
(2)효과
2.분양가규제
(1)개념
(2)분양가 규제의 현황
(3)분양가 규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3.분양가 자율화
(1)실시
(2)목적
(3)문제점
(4)해결을 위한 방안

<최저가격제>
1.최저가격제
(1)개념
(2)효과 및 방안
2.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1)관련법률
2)농산물가격정책의 이론적 배경
(3)문제점
(4)해결방안
3.직접지불제
(1)개념
(2)목적
(3)문제점
4.해결을 위한 방안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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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2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03년도에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었다.
(2)목적
직접지불제의 목적 역시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행사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3)문제점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때의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물가인상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다 매년 가격 하락으로 발생되는 소득감소분도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한-칠레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농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한 현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정책은 그야말로 화중지병에 불과한 정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본 목적인 생산자보호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4.해결을 위한 방안
우선 이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들-앞서 살펴보았던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및 쌀 소득 직불제-은 임기 응변식 처방에 불과하다. 농민들이 터뜨린 불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그야말로 아니 시행함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농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농형태 및 지역특성에 따른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등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 또, 영농주체의 확보를 위해서 신규영농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등 교육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도농간의 격차를 줄여 도시나 농촌 모두 기본적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산자의 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은 후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경제적 수익보장 면에 있어서는, 우선 그들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을 품질까지 고려하여 매기도록 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 농업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생산방법에 의한 관리에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미국의 경우 볼 수 있는 급식시스템의 정부화를 도입하여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가 직접 유통시키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직접 학교 급식으로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식비부담을 줄이면서 농산물의 재고를 없애는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수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생산자들의 수입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는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와 같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잔여분을 매입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5.결론
지금까지 최저가격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적확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식수반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파트 분양가 규제>
http://www.cfe.org/urban/books/PubLaw/3.5.htm
www.plaza.snu.ac.kr
www.shell.uriel.net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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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84.9%, "토지공개념 도입되면 투기 근절"[Joins 뉴스]2003.10.28
<농산물 가격지지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
www.lpa21.com
농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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