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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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격규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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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이 발생하고, 10대들의 학업중단을 조장하며, 미숙련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제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의 목표계층이 바람직하게 선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저임금제의 수혜자들은 자기 식구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는 가장들만이 아니라 바로 용돈을 벌 목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중산층 가정의 많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하한제의 또 다른 예로 우리는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중곡가제를 들 수 있다. 이중곡가제는 쌀 시장에서의 이중가격제이다. 이중가격제란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가격이 형성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요금·우편요금·전기요금 등을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독점적인 기업이 동일상품에 대해 국내 독점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 경쟁시장에서는 싼값을 매기는 경우이다.
또한 농민 보호를 위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양곡을 수매하여 일반미보다 정부미를 싸게 팔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경우 다른 상품 시장에 비교해 볼 때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동시에 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의 경우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 비탄력적이다. 농산물 시장의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연 환경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농산물은 계절성이 뚜렷하다. 최근에는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계절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극복했지만, 농산물의 공급에 있어서 계절성이 가지는 제약은 크다고 하겠다. 농산물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공산품이 지역적인 제약을 덜 받는 것을 볼 때 커다란 차이라 하겠다.
또한, 농산물은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고 쉽게 변질될 수가 있다. 이것은 앞의 농산물의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성격과 맞물려 농산물 공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
농산물은 가치(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패 및 변질성으로 인해 보통의 방법으로는 장기간의 보관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은 공산품과 같은 규격화된 표준화가 어렵고 기계화에 한계가 있다. 이상의 농산물이 가지는 특징들로 인해 농산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수요와 공급의 이런 비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풍년이 올 경우 얼핏 보기에는 시장에 바람직할 것 같지만 풍년은 과잉공급을 야기시켜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 시장은 비탄력적인 동시에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장에 적절히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중곡가제이다. 이중곡가제는 말 그대로 곡물(양곡)에 이중의 가격을 형성하여 농민에게는 시장에 판매하고 남은 잉여량을 정부에서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것을 다시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되파는 제도이다. 이것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으로 양자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다르게 형성되는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차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 또는 농산물의 잉여량의 많을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 최근에는 자국산 농산물 보호 철폐를 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때문에 정부에서도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외국 농산물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받쳐주는 현재의 이중곡가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도입은 시장에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가격하한제의 도입은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나 표면적으로는 생산자를 보호하거나,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가격상한제에서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가격하한제의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거나 정부가 부담할 경우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때문에 경제학자들과 그 밖의 전문가들은 시장의 균형가격이 아닌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에 대해 반대를 한다. 가격이란 어떤 우연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의 의사결정의 결정체인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에서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에서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기능이 약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고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와 같은 가격규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오히려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들은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규제되면 아파트의 가격은 낮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부 노동자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가격통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의 불공평한 거래를 개선시키고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시장이 쉽사리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헤럴드 경제 2003. 20. 23자
. 파이낸셜뉴스 2003. 10. 27자
. 한국일보 2002. 4. 5자 칼럼
. 분양가 제도 (부동산 관련 논문)
. 맨큐의 경제학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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