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의 탄생 배경

3.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 이론의 발진

4.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전개

5. 사회주의 본질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정립

6.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의 기본특징

7. 나가는 말: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의 성격 문제

본문내용

신형의 독재(적에 대해)를 결합한 것이며, 개혁개방 이래 20여 년간 중국은 이 형태의 정권을 유지해왔다. 중국공산당은 인민민주독재의 실질 내용은 노동계급의 영도와 노농동맹의 기초를 갖는 프롤레타리아독재라고 규정하고 양자의 역사적 임무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무산계급독재와 인민민주독재를 엄격히 구분하는 기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또 하나의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 인민민주독재의 결합인 셈이고, 중국공산당은 기존이론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이런 상호모순적 요소의 결합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의 중국적 재해석과 새로운 창조를 바탕으로 이론화하여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천적으로는 양수조 전략과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점진적 추진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7.나가는 말: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의 성격 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의 성격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한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을 총괄하는 사상으로서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는 마오쩌뚱 노선의 오류와 과오를 총괄한 후 거기서 중국이 갖는 독특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이념으로서 정립되었다. 이 노선은 짧게는 역사적인 11기 3중전회 이후 20여 년에 걸쳐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길게는 중국공산당의 창건이래 8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오류는 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된 정수를 담고 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성격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모두에서 말한 바 있듯이 이른바 '자본주의 우회론'일 것이다.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하나의 이념적 방어물일 뿐이고, 실제로 '중국적 특색'이라는 이름 하에 시행되어온 정책들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탈사회주의'로의 과정이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의 이름아래 자본주의로 가는 우회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자본주의 우회론'에 대해 일단의 외국인들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필요 없다. 단지, 가난한 사회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발전된 잘사는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외국인들은 중국이 이러다가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 답은 'NO'다. 중국에는 이미 자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의 자본가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지금은 외국자본이 그들의 자리를 대체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자본의 점유비를 제한하고 있다(현재까지도 중국의 모든 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중국의 사회주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굳이 덩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공산당이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방어막 아래 실제로는 탈사회주의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아무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한다.
우선 중국은 신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토지를 개혁하고 농업, 수공업과 자본주의 상업에 대해 사회주의적 개조를 진행하여 자산계급 부활의 단초를 확고하게 제거하였으며, 개혁개방을 통해 형성된 광범한 자산계층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에 철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사회주의적 발전기조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둘째, 시장경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공유제 위주의 소유제도, 노동에 따른 분배 위주의 분배제도,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추구라는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의 근간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권형태, 소유 및 분배제도, 사상문화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기본특질을 유지한다는 점은 국유기업의 비중 하락이나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당장의 소득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회주의임을 확인케 하는 1차적 징표이다.
셋째, 중국의 사회주의 이론은 중국공산당 창건이래 80년 이상의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적 토대를 가진 중국이 사회주의와 현대화를 추구하는 문제에 대한 숱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초급단계이론을 정립하였다. 이것은 경제의 객관적 발전법칙과 인간의 사상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의주의적 해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의 해방이고, 시장경제는 인류학적 요소로서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민민주독재는 무산계급독재와 구별되는 별도의 단계가 아니라는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진행해왔다.
중국은 명백히 사회주의 사회이며 그 지향 역시 사회주의이다.
중국이 걷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길은 사회주의제도에 시장경제를 접목하여 관료경제의 비생산성을 일소하고 현대화를 달성하려는 '제3의 새로운 길'이다. 중국이 걷는 '제3의 새로운 길'은 덩의 표현대로 장기성과 복잡성을 지닌 제2의 혁명이며 그 자체가 최소 백년 이상이 소요되는 또 하나의 '체제 이행과정'이다. 이 오랜 이행기를 거쳐 중국이 어떤 사회로 변화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물론 상당 기간 동안 자본주의로 회귀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의미한 어떤 기간 이후 중국이 어떤 사회로 변화할 것인가는 '사회주의 이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사회주의였고, 또 앞으로도 상당 시간 동안 사회주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의 자본주의국가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후 어떤 사회로 변화할 것인가를 묻는 것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질문이다.
'자본주의 이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지는 모르지만, 냉전의 해체 이후 역사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각기의 장점을 중심으로 상호침투, 협조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수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자본주의의 장점을 흡수하여 사회주의를 고도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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