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특징

목차

1. 한국 현대사의 특징

2.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3. 해방 공간에서의 정치 세력

4. 해방 공간에서의 정치 과정

5. 신탁 통치 문제

6. 북한의 민주 개혁

7. 해방 후 남한의 개혁

8. 남·북의 단독정부 수립
...

본문내용

제할 수 있게 함.
- 노동운동·노동쟁의를 임시 특례법으로 불법화함.
4) 중화학 공업을 위한 희생.
= *1970년 대 40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유신 체제 아래 억압됨.
전태일 사건, 노동운동, 사회 민주화 운동의 발생.
유신체제를 통해 국가를 파시즘적으로 통제.
* 반공을 기치로 하여 전 국민을 억압.
이를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이 성장.
국제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 거대, 국내 '재벌'이 형성.
2. 1970년 대 말 경제 성장의 복병
1)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 미국 재정·경제 정책의 실패.
수출 주도적 산업의 한국에 큰 타격을 줌.
2) 오일 쇼크 발생 - 자원 민족주의를 지향 ( 석유 산업의 국유화)
국제 유가가 4배로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국내 중화학 산업에 큰 타격.
3) 국내 재벌간의 중복 투자 - 오일 쇼크로 인한 국제적 경기 침체를 바탕으로 문제화됨.
4)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운동의 발생 -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함.
3. 전두환 정권의 등장
= 박정희의 암살(10. 26)과 광주사태를 통해 등장.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을 계승.
- 산업 합리화 정책 ; 재벌의 중복 투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정리.
세계 경제의 호황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도 호황을 이룸.
1987년 6. 10 항쟁으로 군사 정부가 철폐됨.
4. 1990년 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 한국 경제는 수출지향적 자본주의의 발전.
세계 체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음.
사회주의의 붕괴로 자본주의는 더 없는 발전을 이룩.
1) 사회주의의 붕괴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
①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의 확대를 가능케 해서 호조건 성립.
- 급속한 성장의 배경이 됨.
② 사회주의의 존립 문제로 인해 자본주의 선진국의 보호를 상실.
- 더 이상 남북 대치의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음.
경제 개방에 대한 압력 심화.
우리 경제는 냉전 체제 속에서 '온실 효과'를 누려 왔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개방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부족
WTO 체제 아래 IMF와 경제 불황의 사태를 야기.
경제 주권의 상실, 세계 경제에 보다 의존적으로 편입.
5. 한국 경제의 문제점
= 국민의 희생 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룩.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대외의존성 문제가 심각.
선진국의 초기에는 한국을 자본 수출국으로 인식했으나, 현재는 상품시장으로 인식.
1990년 대 WTO 체제의 성립 이후
금융 시장, 서비스 시장, 지적·문화적 시장으로서의 개방 압력이 거셈.
현재 한국의 경제 문제들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결과로 발생.
< 세계화 체계 >
= 1990년 대 사회주의의 붕괴로 세계가 자본주의 단일체제로 재편.
사회·정치·경제·문화에 있어서 큰 변화 발생.
1. 세계화
= 자본 축적을 위한 무한 경쟁 체계.
과거에는 국민 국가와 자본이 결합하여 제국주의를 낳음.
현재는 국민국가와 자본의 결합이 약화, 하지만 자본은 자본의 운동을 가장
잘 보장·유지해 줄 수 있는 국가 권력이 필요.
세계화는 많은 불합리와 모순을 보유 저항 발생 물리력으로 억압.
UR. DDA는 노동·상품·자본·서비스·지적 재산의 국가 장벽을 제거.
- 국경없는 무한 경쟁, 자본의 이동을 가능케 함.
2. 세계의 경제 블록화 현상.
= 세계 경제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한 국가들끼리의 경쟁.
거대한 생산 능력으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
선두 그룹 전체를 위해서는 시장 분할 즉, 블록화가 필요.
FTA(자유무역협정) - 세계 경제를 블록화
블록 내에서는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블록 밖에서는 고관세 등을 통해 블록을 설정.
3. 비교 우위론 대두
=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
한 국가 내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
- 기술이 없는 경우, 노동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 저하 노동시장 위축
- 기술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나라는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짐.
세계 경제의 결합도를 더욱 높임.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블록화와 경쟁이 더욱 심화.
빈부 격차의 심화, 복지 정책의 후퇴 현상 발생.
국민 기업의 도태·몰락.
자립 경제의 불가능을 가져옴 사회적 대립·갈등이 심화.
4. 세계화의 대안
= 상대적 공급과잉은 상대적 구매력의 감소로 인해 갈수록 심화될 것.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유통순환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
공급과잉은 사람의 동맥 경화와 같은 현상.
1) 경제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공생을 추구.
= 자본에 종속된 인간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경제를 이루어야 함.
생존을 위해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고, 자연 환경과 공존하는 삶을 추구.
자율, 공생,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해야 함.
2) 협동조합운동.
= 우리 삶의 자율·공생·환경을 위한 , 인간적 삶을 위한, 대안적 경제 생활을
조정하기 위한, 자기 보호책으로 등장.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생활 체계로 구성.
3)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
= 기존의 정치·언론은 사회 전체를 세계화적 가치로 의식·구조를 형성.
세계화에 의해 국민 국가의 위기 관리능력, 통제, 운영의 능력 저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요구, 필요 증대, 사회적 갈등의 팽배.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기능 상실. 무질서의 방치.
정치 불신, 정치무능의 사조가 팽배.
대안적 사회를 위한 국민의 자율·자치가 필요.(합리적 공존이 가능한)
4) 개인의 자치·자율의 향상.
= 개인의 행위가 사회구조를 발생·변화시킨다.
① 개인의 자율·자치에서 "우주적 조망"이 필요.
자치가 가능한 사회체제(개인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형성이 필요.
이를 위해 국민행동이 필요.
② 대안적 사회를 위한 세계관·철학의 확립.
- 현 사회 모순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비판과 일관되는 세계관·철학관의
확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
내가 국가·삶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주체성을 확립해야 함.
③ '학문운동'이 필요.
-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분석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문학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
④ 자기의 사고 구조, 가치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
- 대안적 사회 구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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