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소논문 -정보법의 영역(연구범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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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정보화 사회와 정보법

제2장 정보화 사회
제1절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1.정보화 사회의 정의
(1) 정보화의 의미
(2) 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특성
2.정보의 중요성
(1) 정보의 의미
(2) 정보의 중요성
제2절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1.역기능
2. 역기능의 규제로서 정보법

제3장 정보법의 영역(연구범위
제1절 법학의 대상으로서의 정보통신공간
제2절 정보법의 개념
1.의의
2.정보법의 개념

제3절 정보법의 영역
1.실정법을 통한 영역연구
(1)국내의 정보화 관련 법제의 동향
(2)현행 정보화법제의 분류
(3)국내 법률들
(4)주요법률들의 기본내용과 구성
2.국제법적 영역
(1)의의
(2)국제기구의 법규범
3.정보법의 영역
(1)전자문서
(2)전자적 의사표시
(3)전자계약
(4)디지털정보거래
(5)전자거래
(6)전자금융
(7)전자서명
(8)지적 재산권 보호
(9)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책임
(10)조세문제
(11)분쟁해결
(12)소비자 보호
(13)개인정보보호
(14)사이버 범죄
(15)유비쿼터스
(16)방송
(17)기타

제4장 정보법의 과제
제1절 국제적 문제-정보주권문제
제2절 국내실정법들의 과제
1.전자금융관련 입법의 미제정
2.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인정
3.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규정
4.과제문제에 대한 대책
5.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의 필요성
6.사이버범죄 법의 필요성
7.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8.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9.방송분야의 과제

제5장 맺는 말-정보법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현상을 규제할 사이버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이 등장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애관한법률은 개념정의 부분에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본문의 해당규정이 어느 특정 행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통신판매도 넓게 보면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지만 거래의 수단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해당행위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대표주자격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강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계속 진행되려면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행정적인 미숙이나 법률제도의 불완전과 같은 법률행정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행정가나 실무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의 교육에 소홀하다는 교육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강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제도를 잘 정비하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9.방송 분야의 과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편적 서비스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는 주요 논점으로 삼고자 한다. 보편적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실시 되게 된다면 해당 기업들은 많은 손해를 입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정부가 어떻게 보조 하는가 ? 하는 문제가 부각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서비스 제공가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정보를 상품화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5장 맺는 말- 정보법의 나아갈 길
우리는 앞에서 정보법에 대한 많은 것을 공부했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정보법이 담고 있는 과제들을 우리는 서두르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정보법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회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법 영역의 탄생에서 정보법이 배워야할 것은 무엇이며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첫째, 종래 재화와 서비스로 양분되어 있었던 법체계속에서 이제까지 부수적 존재로만 머물러왔던 정보가 오히려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국민 평등하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법학은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존법학을 통한 연구와 접근이 실정법 내지 규정중심의 치우쳐 행하여 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현상 내지 결과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법, 공법 등 실정법 중심의 사고와 이에 바탕을 둔 해석 내지 적용중심의 법학이 오히려 정보 자체와 이를 둘러싼 응용 분야들인 방송, 통신, 그리고 관련된 법, 정책, 제도에서의 문제점까지 다루게 되면서 개별법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현상자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 함을 의미하게 된다. 정보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법들이 알려주듯이 정보법의 성립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획일적 유형화, 정형화 노력을 통해 법적문제를 파악하려는 방법 내지 법규범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개념법학, 해석법학적 방법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형이 아닌 무형의 존재를 다루게 될 뿐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가변적인 대상을 다룸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법의 존재가 문제가 발생 한 뒤 집행되어지는 수단, 틀의 의미로만 파악되어져서는 안되고 정책의 형성, 결정과정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파악되어져야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보법의 구체적 실체를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법학적 방법론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술발전 등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을 미리 예측하고 법을 그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내에서도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등 인접한 분야에 대한 필요한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정보법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여도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와 같은 전제적인 요건을 잘 수용하고, 또한 우리 나름의 현실과 제도 속에서 법학의 한분야로 확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에 있어서의 다양한 연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어져야 함은 물론, 관련 연구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의 교환, 부단한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우리의 토대 위에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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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대책 세미나,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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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정보사회,   정보법의 연구범위,   정보법의 과제,   정보,   정보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