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 헌법논증이론 다음 사안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되, 표준목차에서 제시된 쟁점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방통대중간 헌법논증이론 다음 사안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되, 표준목차에서 제시된 쟁점에 모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 중립성의 의의-국가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2.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와 국정홍보처
1)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원칙적 주체로서 국가
2)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의 행위인지 여부
3. 근거와 과정 측면에서 따져 본 국정 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
4. 차별 금지 측면에서 국정홍보처의 행위가 국가 중립 원칙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가
1). 대응 적절성 원칙에서 본 국정 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
2). 결과 편향성 측면에서 살펴 본 국정 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당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함으로서 법안 통과라는 편향적 결과를 이끌어 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국정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국정홍보처의 M 법안 찬성 광고 집행을 둘러싸고 국가 중립성 위반 여부를 따져보았다. 국가 통치 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가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주체임이 틀림없다. 더하여 대통령 명령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광고 집행이 국가 통치 행위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해 준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의 해당 행위가 국가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거와 과정 측면에서 본 사안을 따져보면 국정홍보처는 광고 제작 및 유포 과정은 반대 측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광고 내용 자체도 찬성 일변도인데 이는 민원 제기 시에 정부가 답한 법안 자체가 옳은 것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번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근거와 과정이 공정하고 동등한 기준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올바른 과정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는 근거와 과정의 중립 원칙에 위배된다.
차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서 살펴보자면 동일 사안에 대해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찬성 일변도의 광고 유포 후 반대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옳다는 것, 반대하는 것은 틀린 의견이라는 것, 반대론자들은 국민의 번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대응하였는데 이는 명확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 옳은 대응이 아니므로 대응 적절성 심사 결과 부적격이므로 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과 편향성 측면에서도 찬성 일변도의 지속적인 광고 유포를 통해 찬성 여론을 만들어 내고 이 여론이 제2 야당을 압박하여 법안 찬성에 표결하게 함으로서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중립성을 크게 위반했다.
국가의 통치 행위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국가는 국민의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의 정책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헌법논증이론 강의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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