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국내연구동향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
2.1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특징
2.1.1 전자상거래의 정의
2.1.2 전자상거래의 특징
2.2 전자상거래의 국내·외 현황
2.2.1 국내 현황 및 전망
2.2.2 해외 현황 및 전망

Ⅲ. 국내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의 실태분석
3.1 전자지불 시스템
3.2 에이전트와 전자문서 교환
3.2.1 에이전트 기술
3.2.2 전자문서 교환
3.3 웹 머천트 서버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3.3.1 웹 머천트 서버
3.3.2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Ⅳ.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4.1 정부지원의 강화
4.1.1 정책적 전략 지원
4.1.2 법적·제도적 환경의 정비
4.1.3 수요촉진
4.2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정비
4.2.1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지원 강화
4.2.2 택배시스템 정비
4.2.3 전자 결제 시스템의 정비
4.3 국제 협력강화
4.4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 제고

Ⅴ. 결 론

본문내용

엄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민간주도 원칙과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항구적인 규제규약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에 앞서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논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및 외교의 주요 분야가 되었고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국제법규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금의 무역정책에 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분쟁 발생 시 기존의 법령이 적용될 것이고, 그 준거법은 향후 통일된 법규의 기본 틀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준거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법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의 과세부과 등 통상현안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타 국가 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산업계, 기업, 기술자, 학자,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추고 세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태동기에 있는 국내 전사상거래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필요한 경험과 정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4.4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 제고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제대로 활용하였을 경우의 편리함과 효율성 향상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이해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집에서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수많은 상점을 비교하고 원하는 물건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 결코 재래식 상점에서 수입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체계나 제도로 사용자가 그 이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TRUST-e 마크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민간주도로 Hall 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7년부터 민간연구의 중심을 온라인 쇼핑 대상 제도로 실시해 오고 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편리성, 제품 비교분석의 용이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뢰감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 공동주관으로 설명회를 계속해서 실행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사이버몰 포상제도를 실시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 및 참여 증대로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21세기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 속에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이고도 급속하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고하고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제협력기구 및 주요 선진국들은 가능한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시켜 정보기술기반의 경제적 이윤을 누리고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경쟁의 심화는 일견 새로운 기업경영환경의 도래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국내의 핵심기술의 실태를 분석한 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한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정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인터넷라운드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양식인 전자상거래의 도입·확산에 적합한 법률체제로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술적 요인 및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촉진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 교육과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규교육기관의 내실화, 기존 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국경과 관련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제도와 국제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 와의 공동 주관으로 설명회를 계속해서 실행해야 한다. 객관적인 심사를 통한 사이버몰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참여 증대를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시스템,   전자문서교환,   EDI,   EDMS,   유통관리,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