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재정 정책의 개괄
1. 재정이란?
2. 재정이 하는 일들
3. 재정정책의 의의
4. 재정정책의 특성

제2절 우리 나라 재정 정책
1. 정부 재정의 구성
2. 정부 재정 규모 및 운영
3. 재정의 전개과정

제3절 재정과 경제
1.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2. 재정 규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보충해야 할 모습
1.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제5절 정책적 과제
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안의 개선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4. 교육재정운영과 기술개발지원 방식의 개선
5.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6.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Ⅲ. 결론

본문내용

서의 재정집행기관에 대한 관리방식을 바꾸어 재정집행기관의 재정집행 행태가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재정담당자들의 재정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재정제도를 바꾸고 재정구조를 개편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재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제도개선의 효과는 부분적인 것에 그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에 대한 인식은 예산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재정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산은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재정의 초점은 기대효과가 달성되었는가 여부에 있어야 한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산규모가 큰 정부조직은 재정성과가 만족할만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관은 많은 예산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재정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평가제도라 함은 단순한 회계결산의 차원을 넘어 재정집행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어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에 계획한 성과가 결산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초 예산당국이 특정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대 사업성과에 관하여 받아 놓은 예산 제출자료는 명료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사후에 실적결과와 비교하여 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성실성 여부를 검증토록 해야 한다.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성과의 사실성 여부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므로 감독기관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문교수나 전문경영인 자문단 등의 자문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거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집행부서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인 바, 이것은 가능하다면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일 것이다. 비록 각 집행 부서의 예산편성 담당자나 성과평가 담당자가 보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정관련자료를 장기간 보관하여 평가함으로써 고의적인 부실자료작성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Ⅲ. 결론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정책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부채무의 증가는 재정의 추가적 부담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되었다. 국민경제가 세계시장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과 속도로 급변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국의 경우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줄어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채무의 급증이 앞으로 점차 가시화 될 사회안전망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효율성.공평성.중립성.단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21세기의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에 있어 세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의 기본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서비스의 증가는 요구하면서 조세부담은 줄이라고 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One-Shot에 의한 개혁적인 방안과 단계적이고 점진적 재구축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report를 마치고..
거시경제의 단기적 목표인 물가안정과 실업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심층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비록 다른 문헌의 내용을 옮기기 식으로 report를 마무리했지만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재정정책에 대한 내용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장기적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할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주었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그 효과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없다. 그 만큼 두 정책다 쓸 수 밖에 없는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의 태도가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이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깨닳았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의 하신 내용의 뜻을 한번 더 생각해보았다. 정책 결정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나라의 여건과 상황, 특성, 타이밍 등의 요인들을 잘 배합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이번 report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정자들의 정책 결정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신뢰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 있는 정책시행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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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재경부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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